EU 집행위원장, "생물다양성 지원기금 2배로 확대하겠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현지시각) 유럽의회 연례정책연설에서 ‘탈(脫)중국’ ‘그린딜과 EU 리더십 확보’ ‘반도체 자립’ 등을 축으로 하는 EU의 비전을 발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그린딜과 관련, “사회계층간 에너지 공정성 확대를 위한 ‘사회기후기금(SCF·Social Climate Fund)’을 발족하고, 역외 생물다양성 지원기금을 2배로 확대해 생물다양성 보존 취약 국가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11월 개최될 기후정상회의에서 주요 경제국들이 제시한 2050 탄소중립경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중국이 2020년대 중반을 고점으로 이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구체적 행동계획 제시와 중국의 국내외 석탄사용 중단을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5년까지 1조달러(1170조원) 지원’ 약속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할 계획도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견제로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이 개도국을 경제적인 종속상태로 만들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이 인프라 투자사업은 종속적 관계가 아닌, 연결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대일로 사업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실크로드,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실크로드를 짓기 위한 중국의 인프라 확대 전략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내년 2월 예정된 EU-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게이트웨이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히며, “유럽이 중국 소유 광산과 중국 소유 항구 사이에 완벽한 길을 놓는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와 함께 “유럽 반도체칩법(European Chips Act)을 발의해, 연구개발과 칩 디자인, 품질검사 주체간 협력 확대와 EU 및 회원국간 반도체 공급망 관련 투자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EU 지난 3월 향후 10년 내에 세계 반도체 제품의 최소 20%를 EU 내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내용을 담은 ‘2030 디지털 캠퍼스’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한 EU의 지원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EU의 기술주권 확립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유럽 반도체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시아 의존도를 낮춰 반도체 공급망의 자립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디지털은 성패가 달린 문제”라며 “우리는 유럽반도체칩 법을 만들 것이고, 이는 유럽의 반도체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유럽의 테크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