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파리협정 목표 실현 가능한 국가는 단 한 곳뿐

'기후행동트래커'(CAT, Climate Action Tracker)는 최신 연구 결과를 통해 기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 세계 정부의 움직임이 대부분 정체되어 있으며 파리협정 목표에 맞게 기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잠비아 한 곳뿐이라고 지난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CAT는 국가 기후목표 및 정책, 기후 완화 재정, 토지 이용 등 파리 협정 목표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국가 정책과 접근 방식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2030년까지 국가 기후온도를 1.5C까지 낮출 수 있는 국가는 잠비아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주요 배출국들이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지난 5월부터 파리협정을 실현할 정부들의 조치가 잠정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뉴클라이메이트 연구소의 니클라스 회네(Niklas Höhne)는 "지난 4월에 개최된 기후 지도자 회담(the Climate Leaders’ Summit)과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페테르부르크 회담(the Petersburg dialogue)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14%만 줄여 기후 목표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CAT는 "영국 등 다른 7개 국가들은 목표 실현 노력이 ‘거의 충분한’ 수준"이라며 “이들 국가들이 중간 목표를 개선한다면 파리협정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초 영국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기후 변화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2035년까지 국가 배출량을 78% 감축하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영국의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배출량을 68% 줄이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를 갱신해 한층 더 높인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 다른 국가들은 기후 계획을 갱신하지 않았다. 주요 배출국이자 기후 목표를 재설정한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EU, 일본 등 9개 국가들도 파리협정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AT는 호주, 브라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들은 2015년 제시한 NDC 목표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덜 야심찬 목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현 수준으로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약 절반만 감축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들이 두 배 이상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외에도 CAT는 파리협정 목표의 주요 걸림돌로 '석탄 및 가스 프로젝트'를 꼽았다. 세계 국가들의 넷제로 전략이 실현가능할지라도 석유가스 사업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CAT는 중국과 인도 모두 거대 석탄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은 국가 정책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화석 연료 배출을 줄이지 않아 거대 오염을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역시 새로운 북해 석유와 가스 사업에 대한 논쟁에 휘말려 있다. 영국 에너지기업 시카르 포인트 에너지(Siccar Point Energy)와 최대 가스기업 로얄더치쉘(Shell)이 제안한 유전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8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추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CAT는 또한 “저탄소 전환의 핵심 요소는 저렴한 친환경 솔루션 뿐 아니라 가스 사업이 저탄소 목표를 허위 홍보하는 그린워싱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