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가축수 30% 감축하고 유엔은 농업 보조금까지 개혁 움직임

유제품, 소고기 등 농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면서 농업 규제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유엔은 "농업이 최대 보조금을 받는 산업 중 하나이지만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고 국민 건강과 자연에 악영향을 미쳐 보조금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은 가축 및 농작물 장려금, 비료와 살충제 보조금, 수입 관세, 수출 보조금 등 전 세계 농업의 15%, 약 5400억 달러(633조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농업이 삼림 벌채, 거름, 농업 화학물, 쌀 경작 등으로 인한 온실 가스로 기후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농민들은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가뭄, 홍수 등 국지적인 기후 변화 결과에 더욱 취약하며, 농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물 다양성이 약 70% 파괴됐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유엔은 “전 세계 농업 보조금이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2030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한 1억 8000만 달러(2113억원)에 달할 것”이며 “보조금의 약 90%가 기후 위기를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유제품과 육류 소비, 저소득 국가에서는 화학 비료와 살충제 오염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의 정부 책임자인 잉거 안데르센은 "농업 관세, 보조금, 비료 지원 등 농업 지원정책과 지원금보다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및 기후 스마트 솔루션과 같이 친환경적인 방법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 영향력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국가들은 농업 보조금이 환경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농업 예산과 정책을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연간 30억 파운드(4조원) 규모의 보조금 제도를 넷제로 목표에 맞게 수정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의무적으로 가축 수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계획안을 고려하고 있다. 

네덜란드 재무농업부는 농부들이 배출권이나 땅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팔도록 해 가축수를 30% 감축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2019년 네덜란드 최고 행정법원은 일부 지역의 질소 농도가 EU법이 제정한 수준을 초과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네덜란드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 제한, 가스 건설 프로젝트 중단, 자연보호구역 내 질소 수치 준수 의무화 등 질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법안이 제정됐다.

가축 소변은 질소 화합물인 암모니아를 더 많이 방출하며 농장에서 강으로 유출되면 자연 서식지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산소를 고갈시키는 조류를 번식시킨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큰 축산업이자 육류 수출국으로 1억 마리 이상의 가축을 보유하고 있다. 심각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토지 및 가축을 강제 매각하는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농림부의 대변인 루디 부이스는 “네덜란드는 주민, 산업, 교통, 농업 규모 대비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점에 점점 도달하고 있다”며 “질소 화합물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가들은 네덜란드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도 “네덜란드는 수용보상 제도뿐 아니라 기후 정책에 대한 여러 법안이 가장 잘 갖춰져 있다”며 정책 제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농업 단체들은 동물 배설물로 암모니아를 제한하는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농업원예기구의 공공 업무 책임자인 위체 손네마(Wytse Sonnema)는 “국가가 농지와 가축을 수용하는 것보다 땅과 농장을 자연보호구역 주변으로 이전시키거나 폐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용은 현실적으로 5-7년 이상 걸릴 뿐 아니라 농업 산업은 매년 3% 감소해 향후 15년 이내 농업 규모가 40-5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