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 앞둔 COP26, 핵심 이슈와 쟁점 5가지

지난주 열린 ‘유엔 총회’에선 세계 2대 온실가스 배출국이 나란히 주목받는 선언을 했다. 중국은 해외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선언했고, 미국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금융 비중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오는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릴 COP26(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의 전초전 성격이었으나, 이는 미-중 양국이 ‘기후변화’의 핵심 전략에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COP26이 어느덧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블룸버그가 소개한 5가지 이슈와 쟁점을 토대로, 글로벌 기후 정상회담을 미리 들여다봤다. 

2015년 197개국이 서명한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국가들은 매 5년마다 수정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020년이 제출 마감 시한이었으나, 수많은 국가에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을 포함, 70개국이 업데이트된 NDC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후행동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 CAT)에 따르면, 호주와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많은 나라에선 새로 제출된 NDC 목표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비판한다.  

지난 4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가 2005년 대비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 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회계 속임수였다. 호주 연구소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호주는 선진국 중 최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갖고 있으며, 호주 총리가 말한 통계는 삼림과 농업, 기타 토지이용 분야 등을 포함해야만 가능한 수치였다. 그게 없다면, 호주 화석연료 사용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2018년 6% 증가했다.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회계처리와 달리, 농업과 산림 등 소위 토지이용으로 인한 배출량은 측정방법이 다르고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엔이 주도하는 탄소시장에 대한 합의를 담은 ‘파리협정 제6조’가 이 부분에 해당된다. 하지만 파리협정 6조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좀체 합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19년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해, 올해 글래스고 회담으로 공이 넘어왔다. COP26에서는 산림, 토양 등 토지를 이용한 배출량 측정, 자발적인 탄소시장에 대한 합의, 탄소 상쇄에 관한 규칙 등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를지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가 선진국 책임인데, 왜 개도국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

‘선진국 책임론’은 기후 합의 때마다 반복된다. 때문에 2009년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기후금융에 연간 1000억 달러를 동원하겠다고 약속했고, 2015년 파리협정의 일환으로 이 목표가 다시 한번 강조됐다.

하지만 이 약속을 가장 먼저 깬 것은 세계 1위의 부자나라인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다. 그 결과는? OECD가 지난 9월초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선진국의 기후 지원금은 796억달러로, 2018년보다 2% 늘어 파리협정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려면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블룸버그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000억 기금이 실현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존 케리 미 기후특사는 아직 이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압박을 받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다. 유엔총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을 늘려 114억 달러(13조5000억원)를 분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공약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미 상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블룸버그는 “COP26 알록 샤르마 의장은 석탄을 역사 속으로 보내고 싶어하지만,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각국 장관들의 저항에 부딪히며 지난 7월 G20 에너지장관 회담에서 석탄 폐기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호주나 러시아, 중국과 인도 등의 석탄과 가스 생산국들은 석탄의 단계적 폐기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일단 중국이 해외 신규 석탄발전 투자 금지를 환영하면서, 한발짝 진전했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 DB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 석탄발전은 50기가와트로, 전 세계의 56% 가량을 차지한다. 석탄의 단계적 폐기에 관한 문제는 COP26이 시작되기 직전 10월 G20 정상들의 모임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질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그나마 가장 합의 가능성이 높은 이슈를 ‘메탄’이라고 봤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에 이어 온난화의 최대 원인인 메탄 배출량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30년말까지 2020년 대비 30% 자발적인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을 시작했다. 몇몇 국가들은 오는 11월 글래스고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할 이 협약에 가입할 의사를 밝혔다. 미 백악관은 “세계 메탄 배출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15대 오염원 국가 중 EU와 8개국이 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국은 아르헨티나, 가나, 인도네시아, 이라크, 이탈리아, 멕시코, 영국, 미국 등이다. 미국과 EU는 모든 국가가 향후 10년 동안 메탄 방출량을 30% 가량 줄일 경우, 2050년까지 온난화를 최소 0.2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만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합의는 체계적인 조정 방식을 요하는 기후 외교의 복잡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오히려 덴마크와 코스타리카가 지난달 발표한 ‘비욘드 석유&가스동맹(Beyond Oil and Gas Alliance)’처럼 탈화석연료가 메탄 감축을 유도하는 더 분명한 해법이라는 주장을 하는 그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