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250%, 에너지 가격 폭등에 EU 대책 마련 나섰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EU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EU는 에너지 상승 대책으로 에너지 세율 인하를 포함한 ‘툴 박스(Toolbox)’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리 심슨  EU 집행위원회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높은 전기 가격은 올해 1월부터 꾸준히 상승한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에 관한 글로벌 수요에 좌우된다”라고 말했다. 카드리 심슨 위원은 “유럽 집행위원회는 전기 가격 상승 추세를 ‘매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투자와 같은 장기적인 수정을 유럽 차원의 주요 해답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카드리 심슨 위원은 지난달 22일부터 23일에 열린 비공식 EU 교통 및 에너지 장관회의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인 ‘툴박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가 제시한 툴박스는 이달 21~22일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U는 천연가스 수요의 90%를 수입에 의존한다. EU가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제에서 회복하면서 높아진 가스 수요에 공급량을 맞추지 못하며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 유럽 가스 가격 벤치마크에 따르면, 1월부터 현재까지 천연가스 가격이 250% 이상 상승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에너지 화상회의에 참석해서, 유럽과 아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천연가스 가격과 주가가 다소 떨어지기도 했지만, EU는 여전히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와 같은 국가는 이미 보조금 상한선에 달하는 수준의 국가 대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EU에도 가격 급등에 대해 보다 조직화된 대응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카드리 심슨 위원은 지난달 열린 비공식 EU 교통 및 에너지 장관회의에서 “브뤼셀이 수 주일 내에 국가들이 가격 급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에게 유용한 구조화된 툴박스를 오늘 EU 에너지 장관들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심슨 위원은 “툴박스가 EU 규정 안에서 부가가치세(VAT)와 소비세를 조정하거나, 직접 지원으로 소비자들을 높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지 매체인 유랙티브는 7일(현지 시각) EU의 툴박스 초안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툴박스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선별 지원, 전력 세금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원조, 시장 모니터링 및 집행을 대책안으로 담고 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선별 지원안은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가 이미 자국 내에서 지원안을 발표했으므로, 논란이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가 작성한 툴박스 초안에 따르면,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가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지불을 연기하는 안도 저소득가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툴박스 목록에 올라와 있다.    

전기 세금 감면 역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문서는 세금과 부과금이 가정 평균 전기요금의 41%, 산업은 30~3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심슨 의원은 지난 6일(현지 시각) 유럽의회 연설에서 “소비자 대상 선별 지원, 에너지 빈곤 위험에 가장 취약한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금, 에너지 세율 인하, 전기세의 일반세 전환과 같은 모든 조치는 EU 규칙에 따라 매우 신속하게 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각국 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심슨 의원은 “중소기업은 국가 원조나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초안에 따르면, 해당 조치가 EU 역내 에너지 시장을 파편화하거나 경쟁을 왜곡하지 않는 한은 허용된다. 다만, 정부가 EU 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에 개입하는 것은 제한된다.

위원회는 에너지 시장 모니터링 및 집행을 위해 국가경쟁관리위원회와 에너지규제기관협력청(ACER, Agency for Cooperation of Energy Regulators)이 참여하는 감시 매커니즘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브뤼셀은 27개 EU 회원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에너지 빈곤과 취약한 소비자 조정 그룹(‘Energy poverty and vulnerable consumers coordination group’) 설립을 제안할 예정이다. 

심슨 위원은 “우리는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국가 규제당국과 ACER는 시장에서 독과점 관행을 감시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EU 경쟁 규칙 위반 가능성에 대해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 집행위 부위원장 발디스 브로브스키스도 지난 7일 EU지속가능투자정상회의 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논의하는 국제 통상장관 연합체 설립을 추진하여 내년 중으로 첫 회의를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