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 특집】 핵심 어젠다와 정책방향

‘폭주하는 기후변화를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최대 기회(the world’s last best chance to get runaway climate change under control)’로 기대 받고 있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주목해야할 포인트와 정책 방향은 무엇일까. 

COP26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아젠다는 ▲2050 넷제로(탄소중립) 달성과 1.5℃ 제한(Mitigation) ▲지역사회와 자연 서식지 보호를 위한 생태계 복원(Adaptation) ▲개도국 기후 대응위한 연간 1000억달러 기금 조성(Finance) ▲파리협정 규칙 완결과 협력을 통한 성과(Collaboration)다.

COP26는 2100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더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2015년 파리기후협정이 2021년 발효되고 처음 개최되는 회의다. 최대 화두는 ‘2050 넷제로’와 ‘1.5℃’가 될 전망이다. 이번 총회 의장국인 영국 정부도 전 세계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1.5℃ 제한 합의는 암초를 만나 휘청거릴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대비 ‘2℃ 낮은 수준’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2018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의체(IPCC)’ 총회에서 2℃ 제한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파국을 막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채택됨으로써 1.5℃로 목표 방향이 이동되었다.

이에 따라, 당사국들은 5년마다 달성여부를 점검 및 평가 받아야하는 강제성 있는 목표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와 강제성 없는 장기적 정책 비전인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COP26을 앞두고 유엔(UN)에 제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2030 NDC가 목표대로 이행된다 하더라도 2030년 전세계 탄소 배출량은 약 551억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1990년대비 59.3% 증가가 전망된다. 이는 IPCC가 제시한 1.5℃에서 크게 벗어난 수치다. 

더불어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의 1.5℃ 제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COP26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인도도 탄소중립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합의에 대한 난항이 예상된다.

COP26에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기금 논의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2009년 코펜하겐 합의와 2015년 파리협정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연간 1000억달러(117조원) 재원 제공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2019년 기준으로 선진국 기후기금 규모는 796억 달러(93조원)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19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주요 배출국이 아니었던 국가들의 탄소 배출량 감축 지원을 위해 부유한 선진국들이 연간 1000억 달러를 준비해야 한다”고 표명하며, COP26의 뜨거운 의제가 될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파리기후협정 6조'의 국제 탄소시장 지침 채택을 완결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제 탄소시장 지침은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을 토대로 탄소 배출권의 국가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파리기후협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지만, 여전히 국가간 의견 차이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글로벌 탄소 시장에 대한 규정도 이번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을 비롯해 전세계 각국과 민간 영역이 협력해야만 기후 위기 장벽에 대처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COP26를 앞두고 이를 견인하기위한 주요국들의 기후 로드맵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5일 '기후 회복력 있는 경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A Roadmap to Build a Climate-Resilient Economy)’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토대로 미국 금융 시스템 보호, 정부 재정 건전성 보호, 취약계층 보호 등의 전략을 담고 있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한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는 지난 21일 133쪽에 달하는 ‘기후 관련 금융 위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후 문제는 금융 규제 당국이 일상적으로 다뤄야하는 위험요소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로 산불, 홍수, 허리케인 등의 자연재해가 보다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앞으로 몇 년 안에 기후변화는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미국 정부의 금융권을 향한 엄격한 기후 감시나 새로운 규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미국 정부는 동서부 해안 전 지역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유럽국가들이 넷제로 이행에 따른 부족한 전력 생산을 위해 원자력 발전에 집중하기로 한 것과 달리 재생에너지 정책에 중점을 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멕시코만, 메인만, 중부 대서양안주,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등 동서부 지역에 풍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을 파악해 2025년부터 연방소유 해역을 풍력발전기업에 빌려줄 계획이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지난 23일(현지시각) COP26를 앞두고 2060년까지 넷제로를 약속했다. 사우디 실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이날 열린 '사우디 녹색 계획'(SGI) 행사에서 “국제 원유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2060년까지 사우디 내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고, 수도 리야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나무 4억5000만 그루를 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도 지난 18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간과 구성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완성해 발표했다. 더불어 2030년 감축목표도 40%까지 상향 조정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A안과 B안으로 제시됐다. A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의 배출 자체를 최대한 감축하는 내용이며, B안은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의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