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과 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ESG 전략은?

27일 법무법인 율촌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 달성을 위한 ESG 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변화와 2050년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경로에서,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나눴다. 

홍현종 KBCSD 사무총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NDC 상향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억 1200만 톤을 줄여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2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기업에 부담을 다 넘기지 않고 정책과 지원을 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한국에너지학회 등의 관련 학회들은 상향안의 현실화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에 대응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를 논의하고자 웨비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이민호 율촌 ESG연구소 소장은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모아보면 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ESG 전략의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 대전환, 시민의 성원으로 정리된다”고 전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참석국은 총회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도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안한 NDC 40% 상향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강화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들고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김원진 율촌 변호사는 NDC 상향안의 근간이 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김원진 변호사는 “지난 8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 등 8개의 법안으로 구성된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기후대응기금은 내년 1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공포 1년 경과 후 시행된다”며 기본법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은 단순히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실천방안을 만드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NDC 목표 설정, 미래세대와 노동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법제화, 중앙과 지역의 협력 대응체제 전환 등이 기본법 제정의 의의라고 전했다.

정은미 탄소중립위원회 경제산업분과 전문위원장은 “한국은 산업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이는 산업이 제조업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부문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은미 위원장은 NDC 상향안에 대해 “단기적 온실가스 여력이 낮은 한국 산업에 도전적 과제이며, 전환이라는 말도 무색할 만큼 ‘대전환’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산업의 국가 경쟁력과 환경 경쟁력의 동시 확보, 한국의 산업과 기술 특성, 발전단계, 글로벌 동향을 고려한 감축전략 추진,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생태계의 혁신을 3가지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진량 LG화학 팀장과 이준 한국 3M 팀장은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설명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요청사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업이 성공적인 탈탄소화 대응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책을 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진량 팀장은 “제조업 입장에서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용이 중요한데, 관련 제도 중에 PPA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옵션이지만 발전단가인 망 요금과 부대요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고,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도 기업이 감축 역량을 갖출 때까지만 확대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준 팀장은 “3M은 글로벌 공급사이고, 유럽의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는 공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는데, 한국은 그런 부분에 제약이 많기에 한국 소재 기업의 안정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과 컨설팅 창구를 열어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량 팀장은 “탄소중립이 ‘대전환’이라는 정은미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시민분들께도 기업이 잘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