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재계 무역확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무역 제한과 기업규제에 대처할 것"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1월 9일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공동으로 전경련회관에서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재계 인사들은 한-미-일 3자 경제계 협의체 출범, 무역확장법 232조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부 정책, 대체에너지 협력안을 주요하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수혁 주미한국대사, 이경수 과기부 과기혁신본부장, 호세 페르난데즈(Jose Fernandez) 美국무부 에너지·환경·경제성장 차관, 아룬 벤카타라만(Arun Venkataraman) 美상무부 장관 수석정책고문 및 글로벌시장 차관보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와 대한항공, 롯데, 효성, 한화, SK, 보잉, 3M, 아마존 등 주요 기업이 참여했다. 회의는 현장에 모인 한국 측 참석자가 미국 측과 화상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진행됐다.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미-일 3자 경제계 협의체 추진을 제안했다. 허 위원장은 “무너진 세계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경제계의 정례적인 대화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한미경제동맹과 한미 FTA를 위협하는 무역제한 조치와 기업규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내년 시행을 앞둔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한국의 경영‧투자 환경에 미칠 심각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향후 한미재계회의 차원에서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재에 부과한 수입규제 행정 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다. 이는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권한으로 수입량 제한과 관세부과를 할 수 있는 규정이다. 

미국과 EU는 지난 31일(현지 시각) 무역확장법으로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여됐던 관세를 철폐하고, EU는 이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폐한 바 있다.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개정을 요구해 왔는데, 전경련은 지난 4월 한국을 철강 수입 제재 대상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미국의 무역확장법이나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국내외 정책, 법, ESG 평가 등에 기업은 규제 부담을 느낀다고 밝혀왔다. 전경련은 지난 7월 개최한 ‘국회 포용국가 ESG포럼·K-ESG 얼라이언스 연석회의’에서 ESG 정책과제 8가지를 제시하며,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경련은 지난 8월에는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의  ESG보고기준 제정 작업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 전경련은 지난 4월에 한국지배구조원의 모범규준 개정에도 “모범규준이 아니라 규제처럼 느껴진다”며 “모범규준은 결국 평가지표로 쓰일 텐데, 일방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지침을 내놓으면 이를 지키려 해도 사기가 꺾인다”며 부담을 토로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 제조업자협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같은 산업협회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더 나은 재건(Build Better Act)’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슈아 볼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CEO는 “기후변화와 관계없는 유해한 조세 정책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재계의 정부 환경과 인권 관련 정책에 반대 의사 표현하거나 로비활동 수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영국의 비영리 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은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하는 ‘친기후 기업’ 20곳을 선정했는데, 감점 여부 중 하나가 미국 상공회의소 등의 산업협회 가입여부였다. 인플루언스맵은 산업협회의 정책 반대 로비활동은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기를 뒤로 미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