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제안한 국제탄소가격하한제(ICPF)란?

‘새로운 탄소 가격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바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안해서 여러 정부와 국제기관이 검토하고 있는 ‘국제탄소가격하한제(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ICPF)’에 대한 PwC와 세계경제포럼(WEF)의 공동 분석 보고서다. 

PwC와 세계경제포럼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MF가 제안한 탄소 가격 정책인 ICPF는 탄소 배출량을 12% 감소시키는 효과는 물론이고,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탄소 수익으로 감축에 따른 비용 보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가 지난 6월에 발표한 ICPF는 국가별 경제개발 단계에 따라 탄소 가격을 다르게 설정한다. 국가 소득(고소득, 중소득, 저소득)에 따라 2030년까지 도달해야 할 톤당 최저 탄소 가격을 75달러, 50달러, 25달러로 구분해 저소득국가의 참여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IMF는 이를 통해 탄소배출 감축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동시에 탄소 가격 차로 인해 탄소 가격이 낮은 역외로 탄소배출 기업이 이동하는 탄소누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불어, 이 탄소 가격 정책이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CBAM은 국경 간 거래하는 상품에 내재된 탄소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EU 시장에 수출하는 모든 기업은 오는 2026년부터 탄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PwC와 세계경제포럼은 ICPF가 국가와 산업, 온실가스 등에 미치는 영향을 10개의 시나리오분석을 통해, ICPF가 가져올 수 있는 환경적, 산업적, 경제적 영향을 보고서에 담았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탄소 감축이다. PwC와 세계경제포럼은 보고서에서 “ICPF를 통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12.3%까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각국이 선언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실행과 함께, ICPF 시행으로 지구 온난화를 2℃까지 제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두 번째는 비용 측면이다. PwC와 세계경제포럼은 “ICPF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ICPF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다시 가계소득으로 재분배된다는 가정 아래 분석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GDP가 1%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장기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가 GDP 감소를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ICPF는 노동자의 권리나 생계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산업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정의로운 전환(일명 Just Transition)'과도 밀접하다. PwC와 세계경제포럼은 보고서에서 “ICPF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기후 변화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된 사람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ICPF를 적용하면 일부 국가에서 GDP의 3%까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런 수익이 저소득층 지원과 공정 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