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에너지 효율 목표관리제’ 내년 시범사업 시행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달성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기절약 유도 정책을 발표해 관심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6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2030년 국가 에너지 효율을 2018년 대비 30% 높이는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소비 행태 개선 방안’ 등을 상정・논의했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국내 에너지 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혁신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원단위) 목표관리제’다. 에너지 효율 목표관리제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다소비사업장이 에너지 효율 개선목표를 제시하고 실행하면 그에 따른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 목표관리제 대상은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인데, 2019년을 기준으로 2920개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직전 3년간 에너지원단위 평균개선율 1%를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 시 '우수', 미달성 시 개선 수준에 따라 '보통' 또는 '미흡'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이때 목표 관리 대상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효율 개선 지원실적도 목표 이행 실적으로 인정해 상생 협력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S(환경) 부문 평가 시 우대받을 수 있게 하고, 정부 융자 우선지원 같은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개선 권고 등을 내림으로써, 에너지 효율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내년에는 인센티브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효율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면, 연간 180만TOE 수준의 에너지 절감 효과 및 4900만tCO2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보령화력발전소(500㎿) 약 4기의 연간 발전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기기・설비 투자를 위한 유인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저탄소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효율 투자 분야를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K-택소노미’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분야의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실증, 공통 산업기기 효율 향상을 위해 R&D(연구개발) 투자 비용으로 240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철강 분야의 수소환원제철 공정, 석유화학・시멘트 분야의 CO2 포집 기술 등이 저탄소 혁신기술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융자지원의 금리와 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리는 현행보다 0.25%p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도는 에너지 절감률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한도를 현행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하려 한다. 뿐만 아니라 팩토링(기업이 상거래 대가로 현금 대신 받은 매출매권을 현금화하는 것) 활성화 등을 통한 재원조달 부담 완화로 기업의 효율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기업 역시 ESG 경영이 중요한 시대다. 산업 부문이 국내 에너지 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만큼,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이 있는 기업은 에너지 효율 목표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제・금융뿐만 아니라 혁신기술 개발・실증 R&D 지원 강화책까지 나와 이를 반기는 기업도 있다. 대기업의 경우 협력업체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실적까지 목표 이행 실적에 포함되므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상생 협력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내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주변 아파트 단지보다 전기사용량이 적으면 그만큼 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내년부터 세종시를 비롯해 진천・나주 등 혁신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확대할 방침이다. LED(발광다이오드)보다 에너지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형광등은 오는 2028년부터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