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보고서, 수소산업은 기업에게 모험투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2일,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수소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전경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수소산업의 핵심부품과 소재 대부분을 미국・일본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차 핵심소재인 탄소섬유는 도레이(일본), 백금촉매는 교세라(일본), 멤브레인막은 듀폰(미국), 고어(미국), 3M(미국) 등이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소기술 관련 특허 수에서도 약세였다. 세계 주요 6개국(중국・미국・유럽연합(EU)・일본・한국・독일)의 수소생산・연료전지 분야 특허 수는 연평균 13.9%로, 2014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2014~2020년 누적분으로 따진 특허 수를 보면, 중국, 미국, EU, 일본, 한국, 독일 순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5위였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사실상 이 6개국이 세계 수소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실제 경쟁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연도별 특허 수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특허 수는 1033건인데, 이는 일본(974건)보다 앞선 4위이지만, 중국(4721건)의 약 22% 수준에 불과한 수치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수소 분야 R&D 투자는 2017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 정부의 2019년 수소기술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6배 급증했는데, 전경련은 중국 특허 수가 급증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수소 경제와 관련해, 전경련은 차기 정부에 수소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수소 정책 연속성 ▲수소거래소 설립 ▲정부 지원 확대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인프라 확충 등 수요 촉진 5가지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중 첫 번째는, 수소 정책의 연속성이다. 전경련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핵심정책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수소생태계 육성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수소 경제는 탄소 중립 달성의 중요한 전략적 기둥”이라면서 “차기 정부도 수소 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수소거래소 설립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청정수소는 100% 국내생산이 어려우므로 부족분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안정적인 수소 수입・유통, 거래, 분쟁조정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 기능을 담당할 수소거래소를 설립해 각종 표준 정립에 나서면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도 앞서나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수소생태계 육성 방안을 논할 때 정부 지원을 빼놓을 수 없다. 전경련은 “수소생태계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수소산업 진입 자체가 모험투자에 해당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이어 “수소기술을 조특법상 시설투자・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폭이 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수소생산・저장・운송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늘고 있지만, 활용 분야에 비하면 진척이 늦은 만큼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 사우디, 뉴질랜드,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과 수소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수소 경제 선도국인 일본・독일이나 미국 등 기술 선진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마지막은 인프라 확충 등 수요 촉진이다. 전경련은 수소 활용 분야의 도약을 위해서는 수소제품 수요 진작이 필수지만, 인프라 확충속도가 빠르지 않은 점과 소비자가격이 높은 점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등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