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오전 제공합니다.

신재생만 5년 94조… 첫 탄소중립 계획 나왔지만, 비용은 숙제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에너지분야 종합계획을 처음 발표했다. 청와대의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 전원비중을 3.6%에서 70.8%(20배) ▲청정수소 지급률을 제로에서 60%로 ▲친환경 고부가품목비중을 16.5%에서 84.1%(5배)로 ▲제조업 탄소집약도를 86% 감소 ▲수출순위 6위에서 4위라는 5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2025년까지 민관합동 9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민간이 33조, 정부가 61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계통체계를 먼저 구축하고, 발전소를 나중에 짓는 방안도 검토된다. 탄소중립 R&D(연구개발) 예산을 2배로 늘리고 지속가능연계채권도 새로 도입하며, 탄소차액계약제 등의 탄소가격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도 만들 예정이다.

2030 국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내년 본격화
산자부가 6일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년 국가 에너지효율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관리 혁신 ▲국민 에너지 소비절감 및 소비행태 변화 유도 ▲고효율‧저탄소 기기 보급‧확산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중기업계, 10명 중 절반이 탄소정책 “몰라”…탄소중립 계획 ‘까마득’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1년을 맞았지만 탈 탄소 정책에 대한 중기업계의 인지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이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전용 전기요금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탄소저감시설 개발 보급 등 제도적인 지원책부터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탄소중립 위한 기후, 환경교육 강화… 전담기관 플랫폼 만든다
교육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등 6개 부처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 환경교육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사회, 과학, 환경, 도덕 등 관련 교과에서만 반영하는 생태 전환 교육을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모든 교과에서 배울 수 있도록 반영한다. 교대와 사범대 등 교원양성대학에도 탄소중립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을 유도하고, 온오프라인 연수확대 등을 통해 교원에게도 환경 전문성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올해 5개에서 2023년 40개교, 탄소중립 시범학교는 102개교에서 2년후 340개교로 확대한다. 정부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KB금융, 내년 수소경제·ESG경영 집중 지원
KB금융이 지난 3일 'KB뉴딜·혁신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신설한 수소경제 금융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ESG컨설팅 제공을 집중 논의했다. 새해에는 ‘수소경제'와 'ESG경영' 2가지 과제를 새롭게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ESG컨설팅 조직'을 신설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롯데케미칼, 탄소포집기술 실증 완료…상업생산에 600억원 투자
롯데케미칼이 국내 화학사 최초로 기체분리막을 적용한 CCU(탄소포집기술) 설비 실증을 완료하고 상업화를 위한 설계에 돌입했다. 향후 경제성 검토를 거쳐 2023년 하반기 내 상업생산을 목표로 약 600억원을 투자하고, 대산공장 내 약 20만 톤 규모의 CO2포집 및 액화 설비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ESG얼라이언스 출범… 소비자, 유통, 결제사 손잡고 녹색소비 확산
환경부가 8일 서울 환경표지 인증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소비-ESG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녹색소비자단체 3곳, e커머스(네이버, 롯데쇼핑), 유통사(롯데하이마트, 올가홀푸드, 우체국쇼핑, 이마트, 초록마을, 쿠팡, 홈플러스, BGF리테일, GS리테일), 카드사(국민, 하나, 우리, BC), 은행사(국민, 농협, 우리, 신한) 등 19곳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이날 “환경표지 인증은 제품군이 대부분 공공조달 중심으로 구성돼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한정적”이라며, 생활밀착형 환경표지 제품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인증제품에 대한 혜택도 확인하고, 환경표지 무단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제품 현황을 협약기업들에게 실시간 공유하고 인증기업 지원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한수원, 국내 첫 물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물분야에 대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탄소중립에 나서기로 했다. 2050년 78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9배(888%)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탄소제로 물관리, 물에너지 확대, 그린수소 활성화, 흡수원 조성 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12대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내년 신설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철도’ 제외
환경부가 내년부터 주요 개발사업에 적용할 예정인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교통 인프라 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철도사업은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비행기나 자동차에 비해 철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월등히 적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환경부는 내년 3월까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표준 발맞춰 ESG 공시 의무화 속도 조절돼야”
7일 ‘글로벌 기준에 따른 ESG공시 확산전략’ 토론회에서 한국거래소는 내년 ESG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ISSB 설립에 대해, 주요 기준제정기구들이 대거 참여해 국제적으로 대표성있는 기준이 마련되고 한국처럼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영국, 일본, 중국, 홍콩 등도 ISSB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ISSB 기준 제정 일정에 연계해 의무화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사업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섹션을 신설해 핵심사항에 공시를 의무화하며, 배출권 회계처리 및 공시기준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송영훈 상무는 ISSB공시기준 제정 방향을 모니터링해서 가이던스에 반영하고, 자율공시 우수법인 선정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앱, 이번엔 ‘ESG 대전’…전문가 영입 안간힘
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앱 3사가 최근 ESG 전문가 영입에 나섰다. 배달 앱이 ESG 경영에 힘을 쏟는 이유는 배달기사 교통사고 등 노동 이슈를 비롯해, 일회용기, 탄소 배출 등 환경 이슈가 사업 리스크에 작동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큰 부담이다. 또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를 의무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다.

전경련이 만든 상법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안...."기업가치 제고·경영 자율성 확대에 초점"
전경련이 지난 7일 기업법제 선진화 작업에 착수해, 상법에서 회사편 부분을 독립시킨 ‘전경련 모범회사법’을 제안했다. 서로 다른 내용들이 상법의 울타리 안에 섞여 있어 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개정 과정에서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문제가 빈발해 이번에 ‘회사편’을 별도의 독립법제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등 주요국 채택한 다양한 종류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과 더불어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韓, 'DX 잠재력' 세계 5위…美·中·日 압도
일본경제연구센터(JCER)가 최근 세계 84개 국가·지역 대상으로 '디지털 잠재력'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5위를 기록했다. 2010년 8위이던 한국은 이번 조사에서 5위까지 상승했으며, 해당 센터는 한국이 전자정부를 중요 시책으로 삼아 행정 서비스 온라인화를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는 전체 순위 2위로 아시아에서 DX 잠재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대한민국 탄소감축…5중고 직면했다" "2030 NDC 현실성 재검토 필요"
전경련은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의 탄소감축 여건이 해외에 비해 5중고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제조업 중심 불리한 산업구조, 짧은 감축기간으로 높은 감축부담 발생, 주요 업종의 최고수준 효율성으로 추가 감축 여력 부족, 차세대 핵심 탄소감축 기술의 수준 열위,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경쟁력 부족 등이 꼽혔다. 우선 제조업비중이 우리나라는 28.4%이나, 주요국은 14.4%이며 탄소다배출업종 비중도 우리가 두 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탄소배출량 정점 연도는 2014년인데, 2050년까지 감축 기간이 36년이다. 반면 독일 1990년, 영국 프랑스 1991년, 미국 일본 1996년으로 감축 기간이 54-60년이라는 것이다. 그 밖에 탄소포집(CCS) 수준 등도 세계 최고기술 대비 80% 수준이고, 재생에너지 공급안정성도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 주목…'굴뚝株' 비중 줄였다
국민연금이 '탈석탄 투자'를 선언한 이후 관련 종목의 보유 지분율을 1% 이상 줄이면서 향후 ESG가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눈에 띄는 종목은 HDC그룹의 HDC현대산업개발과 국내 해운업체인 팬오션이다. 해당 종목들에 대한 비중 축소는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탈석탄'을 선언한 이후 이뤄져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