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친환경・저탄소 전환 위해 11조4000억원 집중 지원 발표

정부가 20일 개최된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탄소 중립 목표이행 원년을 맞아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가속화겠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부는 내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을 시행하는 만큼,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경로 등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안에 확정 짓겠다고 했다.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생태계, 공정한 전환, 제도적 기반으로 구성된 4대 중점분야에 내년 중으로 1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하고, 2조4000억원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탄소 감축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와 관련해 발전믹스는 2030년 원자력 23.9%, 신재생 30.2%, 석탄 21.8%, LNG 19.5%로 변경하고, 수송과 관련해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등 에너지・수송 각 분야의 법정계획을 변경・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이 급격한 산업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개혁인 만큼, 기업을 비롯한 민간의 참여 유도 여부가 성패를 가른다는 판단에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 저감 노력을 측정하고, 실적에 기반해 재정・금융・연구개발(R&D) 등으로 보상하는 기업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탄소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차년도 지원자 선정 시 우대받을 수 있다. 탄소 저감 효과를 근거로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업체는 ‘기후대응보증’도 받을 수 있다. R&D와 관련해서는 탄소 감축에 대한 혁신기술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탄소 감축 이행수단으로는 배출권거래제와 신설 예정인 기후대응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시장조성자를 추가하고 증권사 자기매매를 허용함으로써 시장참여 확대를 유도하려 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K-ESG 가이드라인을 업종・규모별로 구체화하고, ESG 공시체계에서 환경・고용 등의 정보 공개 제도와 ESG 공시 간 연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나섰다.

ESG 경영 우수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우대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세제 인센티브의 경우 내년 3월부터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교육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시장참여자가 ESG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K-ESG 플랫폼(가칭)’ 기능도 강화하려 한다.

정부는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민간의 사회적 채권 발행 촉진 등을 위해 발행절차, 대상 사업, 사회적 효과 산정방안 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활용해 녹색 채권을 발행할 때 외부검토 비용을 지원하고, 벤처 내 ESG 도입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ESG 전용 펀드도 신설한다.

더불어, 탄소 중립 이행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투자와 융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녹색 국채 발행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소 경제 모멘텀을 확산하기 위해 수소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한 R&D・컨설팅 등 연계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 교통 복합기지를 1곳에서 4곳, 화물차용 수소충전소를 2곳에서 4곳으로 늘리고, 수소 셀프 충전을 도입하는 등 수소 인프라 확충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CO2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수소 등 청정수소 인증제와 수소발전 구매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수소법 등의 개정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입지 발굴에서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풍력 원스톱샵’ 도입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투자금을 지원하고, 주민 이익공유 사업인 ‘마을태양광 사업2’을 시범 실시한다.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스티로폼 부표가 아닌 친환경 부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양폐기물 저감량의 탄소 저감 실적을 인정하고, 블루카본(갯벌・염생식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DB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저탄소와 디지털화 등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의 기업과 노동자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 내에 지원 전담 기관 ‘사업구조개편 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과 노동자의 대응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지원을 확대하고, 5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연계방안으로 2만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하고, 최대 300만원의 기업 노동전환지원금을 지원하며, 노동전환지원센터와 분석센터 등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