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2022년 핵심과제와 세부과제는?

환경부는 11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구현하기 위한 3대 핵심과제와 6개 세부과제를 담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탄소 중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통합물관리 성과를 확산하며, 포용적 환경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환경부가 첫손 꼽은 과제는 ‘탄소중립 본격이행’이다.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 중립 확산과 환경 분야에서의 선도적・모범적 이행으로 탄소 중립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환경부는 가장 먼저, 사회・경제구조의 탄소 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장에 탄소 중립 설비를 지원하고, 녹색 정책 금융 이차보전을 위해 5조원가량을 마련하는 등 산업계 녹색전환 지원에 앞장선다.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과 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 분류체계를 시범적용하고,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으로 탄소 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킨다. 투명페트병 같은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 시행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도 추진한다.

탄소 중립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두 번째는, 환경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탄소 감축과 흡수로,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이끄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핵심 탄소배출원 중 하나인 수송 부문의 탄소 중립 가속화를 위한 무공해차 보급 추진이 눈에 띈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시행예정인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보급 목표를 지난해 4~10%에서 올해 8~12%로 높여 잡고, 내년부터 미달성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보급 목표는 최근 3년간 차량 판매 수량이 연평균 4500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출고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무공해차로 보급하게 한 제도인데, 현대차와 기아는 12%,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도요타 등은 8%를 적용받는다. 보급 목표 미달성에 따른 벌금 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무공해차 보급을 누적 50만 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차는 지난해 23만8000대에서 올해 44만6000대까지, 수소차는 지난해 1만9000대에서 올해 5만4000대까지 추가 보급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 보조금 100%를 지급하는 차량 가격 상한액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또한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수소충전기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전국에 균형 있게 설치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자원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수열・수상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음폐수,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해 바이오가스로 전환한다. 온실효과가 강한 메탄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매립지 내 가스 포집 설비를 운영하고, 노후화된 비위생 매립지를 재정비해 국제메탄서약(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30% 감축) 이행을 촉진한다. 

환경부의 또 다른 핵심과제는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이다. 지역 상생에 기반한 맑은 물 혜택을 창출하고, 기후・재해에도 안전한 물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안은 취・정수부터 급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질・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교체를 새롭게 지원한다. 기존 홍수・방재 중심의 하천관리 체계를 혁신해 수질・수 생태, 안전, 문화・경관을 아우르는 명품하천도 조성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대체 수자원으로서 하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지하수 공공관리 및 저류, 빗물 유출시설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두 번째 방안은 기후・재해에도 걱정 없는 안전한 물 살림을 꾸리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자동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을 지난해 75개에서 2025년 218개까지 확대한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댐-하천 홍수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스마트 홍수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이외에 물 부족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체계를 조정하거나, 광역-지방 상수도 비상연계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가뭄극복 서비스를 강화한다.

환경부가 내놓은 2022년 주요 업무의 마지막은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다. 여기에는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약지역・계층과 자연・동물을 폭넓게 배려한 환경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신 생활 쾌적도를 높이는 것이 눈에 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 개선 추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산업・발전 부문의 경우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개발로 2024년까지 2019년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난해 34만 대에서 올해 35만 대로 확대하고, 경유차 재구매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대수를 지난해 23만 대에서 올해 61만 대로 늘리고, 가스히트펌프린(GHP) 냉난방기 개조사업 지원금을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47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한중 청천(晴天) 계획을 통한 예방・저감사업 협력을 지속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실내 공기질 통합지수를 마련하고, 층간소음의 경우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기준을 강화한다.

더불어, 환경오염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를 마련한다. 환경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조사해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개선과 취약가정 환경진단 및 시설개선으로 든든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확정돼, 이를 본격 이행하는 2022년은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면서 “탄소 중립과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럽연합(EU) 녹색 분류체계 초안에 원전을 조건부로 포함시킨 데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내 적용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U탄소국경조정제도의 입법안 채택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EU가 무상할당비율 폐지를 더 빨리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