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2년 무공해차 누적 50만 대 보급 계획 발표…실현가능할까?

환경부는 2022년 말까지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누적 50만 대로 설정하고,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무공해차는 배기가스, 소음이 없고 폐차 후 모든 부품이 재활용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환경부는 27일, ‘2022년 무공해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지난 1월 행정예고한 ‘무공해차 보급 누적 50만 대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무공해차 신규 보급대수는 총 10만9000대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규 차량 175만대 중 6%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다양한 전기자동차가 출시되면서 신규 보급 대수가 2.3배 증가했다. 전체 신규 등록차량 중 전기차의 비율 역시 지난해 1.9%에서 4.8%로 크게 늘었다. 그 중 수소차의 활약이 돋보인다. 수소차는 2021년 8532대로 늘었는데, 이는 전년도 5843대 신규 보급에 비해 46%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세계 수소차 시장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판매된 수소차 대수를 확인한 결과, 한국 6420대, 미국 2743대, 일본 216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전 세계 1위 기록이다.

환경부는 2022년 무공해차 누적 50만 대를 보급하기 위해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급형, 고성능 전기차 지원을 확대하고 전년 대비 2배 이상 물량을 보급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이다.

또, 12월에 개정한 '2022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올해 출시 예정인 수소 광역버스, 수소 청소차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상용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개편 이전과 달라진 것은 그동안 부족했던 충전소 인프라가 늘어나는 대신 보조금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2022년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차량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최대 700만원의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기존 기준이었던 6000만원에서 500만원 줄어들었다. 그밖에 5500만원부터 8500만원 이하의 차량에 대해선 50%, 8500만원 이상의 차량은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충전기 구축에 대해 지역별 무공해차 보급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 충전기의 경우 차량 제작사, 충전사업자 등과 함께 지역별 대표 충전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도·농 지역 등 충전 취약지역 생활권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수소충전소는 작년 수립한 전략적 배치계획을 토대로 전국에 누적 310기 이상을 균형 있게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 광역버스, 수소 청소차 등 대형 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하기 위해 버스, 트럭을 위한 특수용 수소충전소 공모 시 액화수소 충전소도 신규로 선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환경부의 목표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무공해차 보급이 5만 대에서 10만 대가 됐는데, 1년만에 25만 대가 늘어 누적 50만 대가 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22년을 무공해차 대중화 원년으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시장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보급정책을 더욱 정교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