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오전 제공합니다.

국제 탄소규제 대응, 환경성적 인증 개편한다
환경부가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등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해 '환경성적 인증 개편'을 추진한다. 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 전 과정에 대한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최신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기업에 지원한다. 또한 환경부는 환경성적표지 개별 작성지침을 신설하고 주요국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체계를 마련하는 등 한국기업이 탄소규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산업기밀은 관련 협회 주도로 관리하고 그 외 제반 정보는 정부가 수집·관리하는 등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업의 요구도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산림청, 중견기업 두나무와 손잡고 탄소중립·ESG 경영 ‘속도’
산림청이 블록체인 기반의 정보통신 전문기업 두나무와 '탄소중립 활동과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청과 두나무는 기후변화로 인한 훼손지역 산림복원 및 산림 탄소 상쇄사업,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사업(REDD+) 등 국내외 산림사업에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탄소 중립 및 친환경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림효과 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디지털 기술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개발하며, 국내외 기관과 네트워크 공동구축에서도 보조를 맞춰 나갈 예정이다.

RE100 ‘제3자 전력구매계약’ 실적 전무
정부가 RE100 이행수단 중 하나로 도입한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이 시행 8개월이 지나도록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력도매가격(SMP)이 상승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제3자 PPA로 RE100을 이행할 유인이 적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제3자 PPA를 보완할 수 있는 직접 PPA도 선뜻 도입하지 않고 있다. 전력거래 다양화를 위한 PPA가 우리나라 전력제도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SK 녹색사업, 올 여름 종로타워 총집합
SK그룹이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에 ‘그린캠퍼스’를 마련하고, 전기차 배터리(SK온)를 비롯해 친환경 플라스틱(SK지오센트릭), 수소(SK E&S), 친환경에너지(SK에코플랜트), 전기차·수소 충전사업(SK에너지), 탄소배출권(SK임업) 등 SK그룹의 주요 친환경 신사업 조직을 한 건물에 모두 모은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녹색사업을 한곳에 모아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상기후 대응방안도 넣어라”...환경영향평가 깐깐해진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전환처럼 강화된 환경 정책에 맞게 개편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정부 시책 등의 시행에 앞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폭염, 폭우, 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 평가, 저감대책 등을 마련해 반영해야 한다. 또한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에서 설정된 주요 목표 및 지표,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등 다양한 환경보전목표도 수립해야 한다.

식탁으로 번지는 ‘탄소중립’ 갈등…대체육 vs 축산업계 전운 고조
대체육 시장이 인구 증가로 인한 동물성 단백질 식량난의 해결책이자, 자원 소비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대안으로 최근 몇 년 새 급부상하면서 축산업계의 반발 또한 심해지고 있다. 축산 단체들은 대체육이란 명칭에 대해서 고기가 아닌 합성물이기 때문에 ‘축산대체식품’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체육 시장 선점을 위해 전력투구 중인 식품업계는 한시라도 빨리 명확한 기준과 관리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 총리 “2050 해양 플라스틱 제로…전 세계 연대·협력 필요”
“제주에 버린 양심을 고발합니다” 해양쓰레기 급증
김부겸 국무총리가 해양환경 정상회의에서 정부의 '2050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등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해양 환경보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제주도 해양쓰레기가 3년새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여행, 에코투어리즘, 탄소중립관광 체계를 조속히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중기부, 中企 10대 분야 추진과제 발표…“탄소중립 예산 2배로”
기재부, 탄소중립 투자도 3~12% 세액공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을 지난해의 약 2배로 늘린다. 교육·컨설팅·수출까지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에 맞춰 수소와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저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하고 적용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새롭게 세액공제 확대 대상이 된 탄소중립 기술로는 그린·블루·부생수소 생산시설을 비롯해 수소전기자동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제조시설,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제조·양생시설 등이 있다.

석탄과 함께 일자리 2만~3만개 사라진다... 곧 닥칠 '일자리 쓰나미'
저탄소 경제체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자리와 산업 지형도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34년까지 석탄화력 60곳 중 30곳이 폐쇄되고 LNG로의 전환배치도 쉽지 않아 석탄화력 발전소의 고용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산업 등도 대규모 인력 감소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자와 노조, 지역사회가 전환의 당사자로 논의의 출발부터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틀 마련을 강조한다.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기업투자 지원…협의체 출범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기업들의 해외투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망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할 협의체가 출범했다. 국제감축사업은 ODA(무상지원 방식)와 달리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망 프로젝트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번 협의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 탄소중립 등 공급망 리스크 대응 ‘글로벌 공급망(GVC) 분석센터’ 출범
글로벌 공급망 이슈 심층분석 및 정부·민간의 대응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공급망 (GVC) 분석센터’가 출범한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발견시 이를 신속히 전파,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을 지원한다.

기업 사외이사 재직 2.5년.. 미일독영 등 대비 절반 그쳐
국내외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 기간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2.5년에 그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 평균 재직 기간인 5.1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을 통해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6년으로 규제하자, 이를 의식해 선제적으로 사외이사 교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준법경영 부탁합니다”…증권사, 기업평가에 ‘ESG 지표’ 강화
기업분석 리포트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증권사가 늘어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진정한 주가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큰 불확실성인 ESG, 준법 경영의 정상화 여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최근들어 내부횡령, 물적분할, 친환경 규제 이슈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총 4개 증권사(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SK증권)가 투자리포트에 ESG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정부, 6G·자율차·신재생에너지 등 국제표준화에 2513억원 투입
정부가 6세대 이동통신(6G), 자율차, 신재생에너지 등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관련 국제·국가 표준을 만드는데 2천513억원을 투입한다.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에 따르면 신유망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6G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 자율차 데이터 실증, 인공지능제조플랫폼 표준모델, 바이오연료·제지 품질평가 등의 표준화가 추진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원격검증, 스마트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인증 고도화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 상용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공정위, “하청 기술 지켜라”…‘표준 비밀 유지 계약서’ 배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비밀 유지 계약서’를 만들어 공개했다.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를 받는 원청업체(원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비밀로서 관리해 기술 탈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계약 위반 시 원청업체는 이로 인해 발생한 하청업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해당 고의·과실을 입증할 책임도 있다. 공정위는 관련 단체에 표준 비밀 유지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이 의무가 업계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특사경,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ESG 공시 기준 정립”
금융감독원은 올해 인력과 직무범위가 확대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활용해 불공정 거래 조사의 집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공개(IPO) 주관사의 주관업무를 평가해 주관업무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ESG 관련 글로벌 공시 기준이 논의되고 있어 이를 감안해 국내 공시기준을 검토하고 평가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추진…수소·희소광물도 중점관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업계 탄소중립 민관교류회’를 주재하면서 “석유·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뿐 아니라 수소, 핵심광물 등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산업과 에너지의 융합을 통해 신시장을 만들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며 “민간업계가 수소 등 미래에너지의 적극적인 투자와 신산업 발굴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표적 된 분할상장·먹튀... 3월 주총 앞두고 '전운'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물적분할한 뒤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 임직원 먹튀 논란,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소액주주뿐 아니라 국민연금, 운용사 등이 주주행동 본격화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연금 역시 이달 주주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올해 주총은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SG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대한 운용사들의 주주권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개미들 울리는 물적분할·재상장..금감원장 “금융위와 제도 개선 검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계열사의 핵심 사업부를 물적분할 한 뒤 재상장 이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소액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자 과징금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거래소 검사를 완료했고 그 과정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나 해외 시장조성자의 역할 등을 비교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ESG실천 LG, 배당 투명성부터 높였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LG 계열 상장사 다섯 곳이 향후 3년간 적용할 배당 원칙을 공개했다. ESG 경영 차원에서 배당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국내외 주요 ESG 평가 기관은 배당 원칙을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지 여부를 G(지배구조) 부문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주요 대기업에 ESG 경영이 정착하면서 장기 배당 원칙을 밝히는 곳이 급증했고, SK하이닉스와 포스코 등 배당액을 늘린 곳도 많아졌다.

LG가 만든 ESG성적표, 경영 평가에도 활용하나
LG그룹이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LG ESG지수(index)’를 개발한다. LG ESG지수를 경영진 성과 평가(KPI)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그룹 공통 ‘ESG IT(정보기술) 플랫폼’도 구축해 ESG 관련 데이터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ESG 경영 드라이브가 올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해외IR 재개 포석, 銀 연초부터 ESG채권 대거 발행
KB국민, 우리 등 은행들이 연초부터 ESG 채권을 대거 발행하고 있다. 은행들이 이른 시일에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해외 IR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해외 IR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ESG 채권 발행이 투자 유치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은 ESG경영을 기업 가치 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급물살 탄 ESG까지 분석…의결권 자문사 ‘인력난’
ESG 투자 열풍으로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이 각 기업의 ESG 분석에까지 나서면서 인력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투자 키워드로 부상한 ESG는 표준화된 분석 기준이 없는데다 범위가 넓어 이에 능통한 인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결권 자문사들이 안건 뿐 아니라 ESG 분석에서까지 공신력을 얻으려면 인재확보가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락가락 중대법…고용부 “해외법인은 제외” 검찰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이 전격 시행됐지만 정부부처 간에도 엇갈린 해석이 나와 기업 현장의 혼선이 우려된다.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을 통해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해외에 설립된 별도 법인은 중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해석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재계는 보완 입법 등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불명확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