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사 배출 기준 강화하나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산업용 항공 배출 목표와 지침을 채택하고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항공 소음과 배출 규제를 2025년까지 개정하기 위한 일환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에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화상회담에서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 전문가들이 ICAO의 신규 배출 기준 강화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항공기 소음 및 배출 규정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글로벌 항공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와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항공기 제조업체들은 환경 기준에 적합한 항공기를 개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항공 모델은 향후 3년 이내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ICAO는 2017년에 가장 마지막으로 배출 기준을 채택했다. 이는 2020년 이후에 생산되는 신규 항공기 모델에 적용되며, 아직 생산 중인 구형 항공기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된다. 미(美) 보잉사는 구형 항공기인 767-300F의 폐기 기간을 2028년까지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외신은 “보잉과 에어버스가 환경 기준에 적합한 상업용 항공기를 제작한다 해도 표준 초안이 언제 효력이 발생할지, 얼마나 기준이 강화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새로운 표준은 초안 작성에 수년이 걸릴 뿐 아니라 항공기의 생산 주기 특성 상 2025년까지 표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ICAO는 활주로 표시에서 추락 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환경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최종 합의 전 일부 국가 아닌 193개의 회원국의 지원과 의견 청취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어떤 표준이든 초안작성, 지지, 합의 등 통과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임을 감안하면 193개 국은 이를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여기게 될 전망이다. 신규 기준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이전보다 더 엄격해진다면 이는 항공기 생산업체들에게는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들은 지난해부터 항공사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코르시아(CORSIA)'를 시행해 2027년부터 의무 이행단계에 돌입한다. 

이번 회의는 ICAO의 항공환경보호위원회(CAEP)가 오는 9월 말에 개최예정인 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를 앞두고 장기적인 기후 목표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ICAO는 공식 발표에 앞서 언급을 회피했다. ICAO 이사회는 이미 2023년부터 제조된 기존 항공기에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 규정을 지지했으며, 면제되지 않는 한 개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항공기 제조사들은 신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음속 제트기의 소음과 엔진 배출에 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을 지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