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엔 '기후 정의'가 핵심 어젠다 될까

2022-02-23     송준호 editor

제27차 기후정상회담(COP27)의 핵심 어젠다는 ‘기후 정의(Climate Justice)’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집트가 주관하는 2022년 COP27에서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닥친 지구온난화의 재앙을 제거하고, 이를 돕는 선진국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COP26이 기후변화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각 국가별 탄소중립 약속을 받아내는데 주력했다면, COP27은 개발도상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모으는데 집중될 것이라는 게 현지 분석이다. 

 

미-이집트 기후 워킹그룹 출범을 위해 지난 24일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한 존 케리 미 기후특사 또한 “올해 회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치를 높이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 지원금을 받아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방향을 내비쳤다. 

주최국인 이집트의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 또한 “아프리카 대륙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의 재정적인 혜택을 놓쳐서는 안되면, 11월 정상회담은 아프리카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균형잡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는 24일 카이로에서 열린 에너지 회의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왔는데 ‘착취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며 “그걸 원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들이 자신들의 몫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의장을 맡았던 알록 샤르마(Alok Sharm)는 최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샤르마 의장은 G20의 회장 자격으로 이들 국가를 방문했는데, G20은 전 세계 배출량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는 모두 석탄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진국으로부터의 금융 지원 패키지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COP26에서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한 1000억 달러(118조원)의 자금 지원 목표 달성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개발도상국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각국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총회(COP15)에서 민간과 공공기금을 합쳐 10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OECD가 추정한 기후기금 지원액은 OECD가 추정한 기후기금 지원액은 2016년 586억 달러, 2017년 712억 달러, 2018년 789억 달러, 2019년 796억 달러에 그쳤다. 

지난해 선진국들은 신규 재원 조성에 관한 논의를 COP27에서 하기로 결정됐다. 2023년부터 개도국에 약속한 연간 1000억달러 기후기금 지원을 확실하게 실행하고, 2025년부터는 최소 2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허리케인이나 사이클론, 가뭄 등 개발도상국이 입는 기후위기 피해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인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도 COP27에서 논의될 수 있다.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일부 지역 등 소위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15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사망했으며, 이는 지난 40년 동안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기후변화 완화’에 집중됐지만,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논의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존 케리 장관은 24일 카이로에서 “더욱 강력한 국가 정책을 통해 완화 및 적응을 위해 수조 달러를 조정하지 않으면 진전이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유엔의 과학자그룹이 오는 2월 28일 출판할 예정인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주요 보고서’에는, 각국의 증가하는 기온, 극심해진 강수량, 수압 등을 대비해 어떻게 이를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