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2년 탄소 절감 아닌 안정을 우선순위에..환경단체 우려 표해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업무 보고서를 발표하고, 안정과 내수 확대, 식량 및 에너지 안보를 2022년의 주요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공해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이번에 발표된 정부 업무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국 인민대표회의가 개최됐다.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국회와 비슷한 행사로 총리가 중국 경제 사회의 발전 방향 및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안정을 우선시하며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5.5%를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에너지 소비 감축에 관한 구체적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작년 3월에는 에너지 소비량을 GDP 대비 3%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석탄 화력 발전소와 석탄의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석탄 공급을 늘려 전력을 많이 생산하고 기업의 생산활동과 주거를 위해 필요한 전력의 수요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전환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에너지 공급이라는 전제하에 국가급 중대형 프로젝트의 에너지 소비량은 별도로 집계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규 프로젝트는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국은 2030년까지 국가의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총 에너지 사용 또는 탄소 배출 수준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중국 통계국(NBS)은 중국이 지난해 52억 4000만 톤의 표준 석탄을 에너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보다 5.2% 증가한 수치고, 10년 만에 가장 높은 사용률을 기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1년 전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에서 회복되면서 석탄 사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석탄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생산량과 비축량을 모두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2021년부터 33기가와트(GW)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에너지 및 청정 대기 연구 센터(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 CREA)와 미국 기후·에너지 연구기관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lobal Energy Monitor, GEM)’는 이 신규 발전소의 석탄 수용 능력이 세계 나머지 국가의 석탄 수용력을 합친 것보다 3배 이상 많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탄광의 신규 개발 및 연간 수백 개에 달하는 기존 탄광의 증산 역시 승인했다. 2021년 중국의 석탄 생산량은 사상 최고 수준인 40억 7000만 톤에 달했다.

환경 단체들은 경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국이 환경 공약을 철회하는 것은 아닌지하는 걱정을 드러냈다. 분석가들 역시 중국이 공급망 붕괴와 그간 시행해온 초강력 방역 조치인 ‘제로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자국 내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리서치 회사 '리스타드 에너지(Rystad Energy)'에서 석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저스틴 호세(Justin Jose)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경우 에너지 안보가 탈탄소화 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석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업무 보고서에 탄소 감축에 대한 연간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생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강, 호수 및 만의 오염을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동시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역시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발표된 또 다른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재무부는 “깨끗한 겨울 난방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대기 오염 예산을 25억 위안(한화 약 4900억원)에서 300억 위안(한화 약 5조 8700억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수질 오염 관련 예산도 인상했다.

재무부는 또한 “오염을 줄이는데 관여하는 제3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