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공급망 실사대응 시범사업 착수...50~100개 기업 대상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은 3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 중소 중견기업 ESG지원 시범사업 착수회의를 열고 ‘ESG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2월 EU의 공급망 인권 실사 지침이 최종 발표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EU 회원국은 1~2년 내 관련 법률을 재개정해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를 협력사 선정 및 관리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업종별 이니셔티브를 구성해 협력사 ESG 리스크 공동 관리를 확대해나가는 추세”라고 밝혔다. 주요 이니셔티브로는 전기전자 부문의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자동차 부문의 드라이브 서스테이너빌리티(Drive Sustainability), 철강 부문의 리스판서블 스틸(Responsible Steel), 바이오 의약의 PSCI 등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시급성이 높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를 주축으로 한국생산성본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대한상의, 산업단지공단 등이 함께 참여해, 수출기업을 위한 ESG사전대응 프로그램을 긴급운영한다.

EU와 미국 등 주요국 및 공급망 실사를 도입한 글로벌 기업의 중소, 중견 협력사를 대상으로 모의평가 및 공급망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2년 시범사업은 50~100여개 기업이 대상이다. 모의평가 우수기업에는 수출보험 우대, 해외 마케팅 전시화 참여, 판로개척 등 수출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추후 산업단지 등 내수기업으로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도 EU 공급망 실사의 영향권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산성본부는 “EU, 독일 등 공급망 실사가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사, 반도체, 바이오, 화장품 산업 등이 우선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EU  대상 수출 중소, 중견기업 중 공급망 실사 지침의 고위험 섹터에 해당하는 예상 수출기업은 110개사”라고 밝혔다. 공급망 실사 지침의 고위험섹터는 섬유, 농업, 광물자원 채굴산업의 제조 및 도매무역 등이다.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은 “ESG 공급망 실사는 국가뿐 아니라 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업종별 대응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