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노력 공유(effort sharing)’ 정책 ...온실가스 감축노력, 국가별로 분담한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EU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부담을 서로 분담하는 쪽으로 서서히 합의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작년에 벨기에의 브뤼셀이 제안한 것으로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할당해서 실천하는 내용이다.  

이번 유럽연합의 ‘노력 공유(effort sharing)’ 정책은 27개 회원국이 해운, 건물(building) 등과 같은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운과 건물 부문은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목표에서 이슈가 되는 분야다. 건물은 유럽연합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36%를 차지하고, 해운 부문 또한 최근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제안의 초안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는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50%를 줄여야 하고, 불가리아는 10%, 루마니아는 12.7% 감축해야 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회원국들은 기존 목표치를 상향조정해야 한다. 불가리아의 기존 목표는 2030년까지 배출을 늘리지 않는 것이었고, 독일은 현재 38%까지 줄인 상태다.

국가별 목표치는 한 나라의 1인당 경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EU의 한 외교관은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의 목표치의 차이를 어떻게 줄이는가는 어려운 문제"라고 로이터에 토로했다.

로이터에 의하면, 새로운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은 개조하고 가스보일러를 열펌프로 바꾸는 등의 배출 감축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 EU국가들의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프랑스가 작성한 문서 초안은 유럽위원회(EC)가 작년에 제시한 목표치의 기준치를 수정하긴 했지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3명의 EU외교관들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제안의 초안이 EU의회와 협상된 최종 규칙과 함께 국가 간 협상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