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주도국 일본, "탄소세 톤당 7만원씩 내자" 제안

일본이 해운업에서 1년에 500억 달러(60조원)를 넘는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탄소세 부과를 지지한다고 글로벌 해운 규제당국에 통보했다고 파이낸셜타임즈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해운수송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박을 많이 보유한 나라다.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출한 이 제안은 해상 무역 탈탄소화 논의가 한창인 시기에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선박 건조 3위 국가인 일본인 국제적인 이슈에서 주도권을 먼저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해상무역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독일 한 국가 전체가 내뿜는 양보다 많은 것이다. 해상무역은 글로벌 무역의 생명줄이기에, 지금까지는 탈탄소화가 어려운 분야였다. 선박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고 그린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 같은 청정 연료를 대량으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해운업계가 2025~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1톤당 탄소세를 56달러(7만원) 지불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선박이 1년에 탄소를 10억톤 배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500억 달러(60조원)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은 또한 "5년마다 탄소세를 인상해서 2030년부터는 톤당 135달러(17만원)까지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번 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일본 해양국의 한 관리는 “친환경 선박 운영자들이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화석연료 선박에서 수거한 돈을 무탄소배출 선박에게 주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FT에 밝혔다. 

올 봄에 있을 중요한 국제해사기구(IMO)회의에 앞서서 일본은 서방국가와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향후 로드맵을 짜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이낸셜타임즈에 의하면, 현재까지 마셜 제도와 솔로몬 제도만이 이산화탄소 1톤당 100달러(12만7000원)로 해운업을 탈탄소화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마셜 제도와 솔로몬 제도는 모두 저지대 섬지역이라, 지구 온난화의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다. 

해운업계 로비단체인 국제해운협회(ICS)는 연구기금 설립을 위해 이산화탄소 1톤당 63센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회원국들은 이 부담금 추진을 탄소세 논의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 도상국들은 탄소세로 조성된 자금이 기후변화와 무역손실로 인한 자신들의 피해를 보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자금을 다시 탈탄소 및 필요한 인프라 비용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선호한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내의 다자간 협상은 탄소 거래 시스템과 부담금부터 "친환경" 선박에 대한 리베이트에 이르기까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만들 목적을 갖고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은 일본의 제안처럼 선박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선박에 탄소효율 기준을 정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요금을 부과하고 기준을 넘는 선박에는 보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본 관계자는 해운업계가 탄소세 시스템으로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어 정확한 자금조달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관계자는 일본이 제안한 숫자는 무탄소배출 연료에 대한 암모니아와 수소의 비용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오포튜너티 그린(Opportunity Green)의 최고 경영자인 아오이프 오리어리(Aoife O'Leary)는 일본이 2025년 이행을 위해 내년까지 합의를 목표로 한 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은 일본의 제안이 배에서 발생하는 배출만 다루고 선박 연료의 생산 중에 발생하는 배출은 다루지 않은 점에 실망했다고 한다. 이는 탄화수소로 만든 연료가 재생가능 연료와 똑같이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들,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은 무역에 의존하면서 성장하는 자국 입장에서 더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해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한 대표는 일본의 제안에 대해 "개발도상국들은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균형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파이낸셜타임즈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