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팜, "극한기후 재해 복구에 필요한 기금, 20년 사이 800% 이상 증가"

홍수, 가뭄, 산불 등 극심한 기후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 기후재해에 필요한 자금이 지난 20년 동안 8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스팜이 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극한 기후와 관련된 유엔 인도주의적 호소에 대한 자금요구는 2000-2002년 연평균 16억달러(2조96억원)였지만 2019-2021년에는 약 155억달러(19조46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전에 비해 무려 8배 이상, 즉 819%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기후 이상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총 경제적 비용은 3290억 달러(413조 원)로, 역사상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됐다.

옥스팜 보고서는 극한 기후로 인한 인도주의 기금 비율이 2000년 35.7%였던 반면 2021년에는 78%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2030년까지 기후 재난이 4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공여국들은 유엔 인도주의 기금을 통해 원조 금액을 두 배 이상 늘렸지만 재난 손실과 전체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여전히 역부족이다. 기후 취약국가들은 기후 위기 복구 및 대응을 위해 630억달러(79조원)~750억달러(94조원)가 필요하지만, 원조받은 금액은 350억달러(43조 원)에서 420억달러(52조원)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예를 들어, 주택, 병원 등 인프라를 재건하거나 재난 발생 이후 피난처, 식량 및 긴급 현금 제공에 필요한 자금, 그리고 저소득 국가의 손실과 피해 비용을 모두 합치면 2030년까지 연간 2900억달러(364조원)에서 5800억달러(728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인명 피해, 건강, 생물 다양성, 문화 등 사회적 손실까지 고려하면 기후 위기로 인한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 영향력이 심각한 국가의 손실 혹은 부유국의 자금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 세계 장관들이 독일에 모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부룬디, 차드, 콩고, 아이티, 케냐, 소말리아, 남수단, 짐바브웨 등 10개 이상의 최빈국이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다.

소말리아는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50만명 이상이 집을 버렸으며, 2011년 마지막 기근 기간 동안 25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이 중 절반은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었다. 남수단은 5년째 극심한 홍수를 겪고  있으며, 에티오피아와 케냐, 소말리아 등에서도 심각한 기후 관련 가뭄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옥스팜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부유국과 중저소득 국가 간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유럽에서 발생한 홍수로 456억달러(57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반면, 2017년 도미니카는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해 국가 GDP의 226%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공여국들은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원조를 약속했지만 저소득 국가가 받은 영향력에 비하면 인도 자금 규모는 미미하다. 부유국들은 매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은 4%에 불과하다. 

옥스팜 최고 경영자인 대니 스리칸다라자는 "부유국들은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개발도상국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연간 1000억 달러(125조 원)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을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회의가 있기 전, 영국은 기후 취약 국가에 대한 원조를 삭감하기도 했으며, 기후 지출에 사용되는 공적 개발 원조(ODA)의 비율도 지난 1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옥스팜은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정부에 ▲기후 재정 지원 및 ODA 지원 약속 및 기후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양자 금융 약속 ▲손실 및 피해를 복구하는 금융 시설 설립 및 기금 마련 ▲기후 위기 책임과 지불 능력에 기초해 연간 원조비용 납부 ▲UNFCCC 원칙에 기초해 손실 및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지원 시스템 구축 ▲ 2025년 이후 정량화된 기후 재정 목표 포함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재난 피해와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유국의 오염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세금을 부담하거나 국제 선박 배출 부담금과 화석연료 추출 세금 등을 부과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