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소비자기구와 신경전 벌이는 왓츠앱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인 메타의 자회사 왓츠앱(WhatsApp)과 EU의 신경전이 해를 넘겨서 계속되고 있다. 

유럽소비자기구(BEUC)와 유럽소비자당국네트워크는 왓츠앱이 알기 쉽고 평범한 언어로 프라이버시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럽 전역의 소비자단체로부터 항의가 쇄도함에 따라, 메타는 지난해 1월에 도입된 프라이버시 정책의 업데이트가 EU소비자법에 준거하고 있음을 올 7월까지 보여주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월 왓츠앱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메타의 자회사인 페이스북과 기타 다른 기업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라이버시 정책을 업데이트했다.

이 업데이트 때문에 지난해부터 유럽소비자기구(BEUC)는 유럽위원회(EC)와 유럽소비자당국네트워크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이유는 왓츠앱이 사용자로 하여금 새로운 프라이버시 정책을 받아들이도록 불공정하게 압력을 행사했는데, 이는 불공정한 상업적 관행에 대한 EU의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소를 제기한 유럽소비자기구는 "왓츠앱은 프라이버시 정책의 변경을 평범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지 않아서 EU의 소비자 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왓츠앱측은 소를 제기한 유럽소비자기구가 오해한 측면이 있다면서 해명하겠다고 대응했지만,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는 EU의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2억2500만 유로(3027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는 당시 성명서에서 “왓츠앱은 그 동안 유럽 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사용되는지 등에 대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페이스북과 데이터 공유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었다. 

왓츠앱은 2014년 페이스북이 인수했는데 당시 페이스북은 왓츠앱에 광고를 하려다가 무산됐다. 대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연동시켜서 데이터 공유를 통한 수익모델을 만들려고 프라이버시 정책을 업데이트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 

EU집행부가 지원하는 소비자보호협력 네트워크(The Consumer Protection Cooperation Network)는 급기야 지난 1월 왓츠앱에 "업데이트된 개인 정보 보호정책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감독 당국은 왓츠앱의 3월의 응답을 납득할 수 없다며 수요일에 "두 번째 서한을 보내라"며 재촉했다.

유럽소비자기구의 디디에 레이너스(Didier Reynders) 법무책임자는 “왓츠앱은 자신의 상업적 파트너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왓츠앱 소비자들이 동의하는지, 소비자들의 개인 데이터가 상업적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실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왓츠앱 대변인은 “왓츠앱의 2021년 업데이트는 메타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 및 서비스 운영 방식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다. 

왓츠앱은 전 세계 180개국 약 10억명이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