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조약 합의 이번엔 이뤄질까…2022 유엔해양회의 개막

2022-06-28 송준호 editor

2022 유엔해양회의가 27일(현지시각)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개최됐다. 회의는 7월 1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유엔 관계자는 회원국들이 회의에서 해상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해양조약’을 체결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피터 톰슨 유엔 해양특사는 “약 100개 국가의 7000여 명이 모인 해양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고, 오염 물질을 내보내는 선적 산업의 탈탄소화와 플라스틱 대체제를 찾는데 필요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과학자들이 해양오염 회복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030년까지 해양의 30% 보호는 실제 작동하는 조약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톰슨 특사는 이에 “이번에는 (이 안건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022 유엔해양회의 개막을 선언하는 모습/유엔

플라스틱 법안은 합의됐으나…‘글로벌 해양조약’은 아직

피터 톰슨 해양특사는 올해 안에 유엔 회원국들이 3월에 실패했던, 해양보호조약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간 개최한 제5차 유엔환경총회 2부 회의에서 ‘해양’을 포함한 전주기적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에 대한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하고, 2024년까지 협약안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했다.

톰슨 특사가 지적했듯, 플라스틱 법안은 합의됐으나, 공해에 해상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글로벌 해양조약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피터 톰슨 유엔 해양특사/유엔

글로벌 해양조약은 지난 3월 7일부터 2주간 진행된 UN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4차 정부 간 회의(BBNJ)에서 체결되지 못했다. 유엔 주요 관계자들은 해양 파괴를 멈추기 위해서는 글로벌 해양조약이 꼭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회의 개막 연설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바다의 소중함을 잊고, '해양 위기'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며 "이런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몇몇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이유로 합의하지 않아서, 해양 보호를 위한 조약이 오랫동안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 톰슨 유엔 해양특사는 로이터 통신에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자연의 ‘녹색(산림)’과 ‘파란색(해양)’ 반등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음을 확인했다”며 환경 오염 문제가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해 61% 중 보호구역은 2%에 불과…2030년까지 30%로 확대

글로벌 해양조약은 세계해양연합의 30x30 이니셔티브와 맞닿아 있다. 세계해양연합은 미국, 영국, 독일 등 100여개 국이 가입했고, 우리나라도 2021년 P4G 서울정상회의에서 연합에 가입하겠다는 공식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30x30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이니셔티브이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해상보호구역은 석유시추, 심해채굴, 어업과 같은 인간의 상업적 활동으로부터 바다를 보호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해상보호구역은 해양 생물들이 지구 온도 상승, 산성화 탈산소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국가 관할권 밖의 바다인 공해는 전체 바다 면적의 61%를 차지한다. 그린피스는 강력한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 없이는 바다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상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공해의 약 2%에 불과하여, 2030년까지 30%로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일은 어려운 과제이므로 서둘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붉게 표시된 부분이 해상보호구역으로 전체 공해의 2%에 불과하다./그린피스

해상보호구역 지정은 생물다양성 문제…COP15에서 결론 날까

해상보호구역은 이처럼 해양의 생물다양성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글로벌 해양조약은 올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요 안건 중 하나이다.

COP15 준비회의가 지난 21일(현지시각)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렸는데, 해양조약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가능성 전문매체 트리플 펀딧에 따르면, 글로벌 환경단체인 네이처 컨저번시(TNC, The Nature Conservancy) 린다 크루거 생물다양성 및 인프라 정책 이사는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30x30 이니셔티브가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생물다양성 문제를 오랫동안 간과하고 있었으며, 대담하고 중대한 시스템의 변경 없이는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환경단체 '오션 리벨리온(Ocean Rebellion)은 유엔 해양회의 근처에서 강력한 해양보호조약을 체결하도록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소피 밀러(Sophie Miller) 활동가는 로이터 TV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태어난 이후로 해양 생물의 50%가 죽었다"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해양 생물다양성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션 리벨리온

해상보호구역 문제는 COP15 개최 전에, 이번 유엔해양회의와 올해 8월로 예정된 유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5차 정부 간 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톰슨 특사는 태평양 해저에서 코발트, 니켈 및 기타 금속이 포함된 암석 채굴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규정이 곧 나타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톰슨 특사가 전망한 대로 올해 안에 해상보호구역 설정 안건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앞선 두 회의를 거쳐 COP15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