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주 해외 ESG 이슈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오전 제공합니다. 

美 대법, 환경보호청 제동 관련...SEC가 타깃인가?

미국 대법원이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권한을 제한한 후폭풍에 관한 외신 기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EPA가 청정대기법상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지구온난화 대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존 케리 미국 정부 기후특사는 AP통신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기후대응 노력이 차질을 빚고, 그 때문에 화석연료를 줄이기로 한 다른 국가와의 약속 이행도 느려졌다”라고 대법원 결정의 악영향을 지적했다. 한편, 연방 정부의 정책과 관계 없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 고삐를 조이는 지역도 많다. 로이터에서는 이번 판결로, SEC 기후공시 의무화 공개추진 중단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번 결정이 모든 규제기관에 기본적으로 적용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

스위스, 투자상품의 기후 포트폴리오 등 기후 스코어 개시

스위스의 연방의회는 글로벌 기후목표를 가진 기업에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스위스 기후 스코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에 대해 투자 환경 연계를 보다 잘 평가하고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객 포트폴리오 및 투자상품에 기후 스코어를 절용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 스코어는 온실가스 배출, 화석연료 노출, 지구온난화 잠재력, 넷제로 전략과 약속, 기후 책임 등이다. GFANZ 및 TCFD 프레임워크 등 기존 이니셔티브를 활용한다.

전 세계 플라스틱 퇴출 확산… 한국도 11월 일회용 컵-빨대-우산비닐 금지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한 세계 각국이 플라스틱 퇴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도는 이달부터 컵 빨대 수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19종 사용을 금지하는데, 이들 제품의 생산과 수입, 유통 판매까지 모두 금지된다. 인도는 불법 쓰레기산이 2020년 3159곳으로 집계돼 플라스틱 폐기물 2074만톤 중 46%는 제대로 매립되거나 재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호주 캐나다 등도 연내 일회용 빨대, 수저 등의 제품을 규제할 방침이다. 캐나다는 12월부터 일회용 봉투와 수저, 빨대 등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하고 판매는 내년 12월부터 금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생활용품, 식료품 포장시 플라스틱 사용량을 2032년까지 25% 줄이는 법안을 공표했다. 우리나라도 11월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범위를 넓혀, 매장 내 사용 금지 품목에 플라스틱 빨대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EU, 원전 녹색분류 확정… 그린피스 “매우 유감”

유럽의회가 결국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시켰다. 유럽의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집행위)의 위임입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328명이 찬성, 278명은 반대, 33명은 기권했다. 이달 11일까지 상원 격인 EU각료이사회도 위임입법안에 찬성하면, 법안은 발효되고 2023년 1월 1일 시행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유럽의회가 원자력·천연가스 포함안에 찬성한 것은 우리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유럽연합과 의회의 원칙을 스스로 위배한 것”이라면서, “EU집행위원회에 공식 내부 검토 요청을 제출할 예정이며,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하면 유럽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 리튬 유해물질 분류 검토… 韓 배터리, 공급망 리스크 ‘조마조마’

유럽연합(EU)이 리튬을 유해물질로 분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배터리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EU 유해물질 분류위원회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제안에 따라, 리튬을 유해물질 리스트에 포함시킬지 검토에 돌입했고 연말이나 내년초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리튬협회 등 유럽 산업단체는 에너지 전환 및 전기차 확대 목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리튬이 유해물질로 분류되면 리튬 조달이 어려워지고, 가공·포장·저장 비용이 높아질 전망이며, ECHA 제안이 입법화되면 유럽에 진출한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앨버말은 독일 가공공장을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LG엔솔은 폴란드, SK온과 삼성SDI는 헝가리에 배터리공장을 두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등도 투자를 공식화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EU의회, 2025년부터 그린 제트연료 사용 의무화

유럽연합은 전 세계 배출량의 최대 3%를 차지하는 항공부문 기후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최소 2%의 지속가능항공연료(SAF)를 등유에 혼합해야 하며, 2050년에는 이를 85%까지 확대해야하는 제안을 지지했다. SAF도 당초에는 재생폐기물의 바이오기반 연료와 수소기반 합성연료 등을 포함시켰는데, EU가 최종 승인한 규칙은 SAF의 기존 정의를 확대해 폐기물처리 가스에서 생산되는 재생탄소연료, 동물성 지방 등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연료도 추가했다. 이는 EU위원회가 당초 제안한 목표치인 2050년 63%보다 더 야심찬 것으로, 추가로 EU회원국 정부와 EU위원회 승인을 받는다면, 세계 최초의 항공유 녹색연료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EU, 가스 배급제 첫 단계 돌입… 러시아 공급 제한에 비상계획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소로 인해, 많은 EU 국가들이 배급제 시행을 위한 첫 단계인 가스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EU는 생산 능력의 40%에 불과한 노드 스트림(러 야말-유럽 가스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을 7월 11~21일 연간 유지 보수 정비를 위해 완전중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은 어두워졌다.

녹색 수소의 미래는 밝다… BP·토탈·아다니·셸 등 잇단 투자

세계의 많은 석유 메이저들과 몇몇 정부들이 녹색 수소를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의 새로운 자원으로 판단하고 큰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영국 석유회사 BP는 호주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수소 프로젝트인 아시아 재생에너지 허브의 지분 40.5%를 매입했다. 토탈에너지는 인도의 아다니 엔터프라이즈 유한회사(AEL)에 투자해, 아다니 신산업 유한회사(ANIL)의 25% 지분을 인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유럽, 작년 녹색금융 자금 420조원 조달… 역대 최대”

유럽이 지난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과 관련된 녹색금융 분야에서 역대 최대인 400조원 이상 자금을 조달했다. 지난해 유럽 각국 정부와 은행, 기업 등 민·관에서 채권·대출·주식을 통해 조달한 녹색금융 자금 규모는 2020년 대비 거의 2배 늘어난 3110억유로(약 42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영국 싱크탱크 뉴파이낸셜 관계자는 현재의 투자규모는 ‘넷제로’(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향후 20~30년간 반복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佛,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EDF 국영화… 40여 년 민영화 흐름 첫 반전

프랑스 정부가 6일(현지시간),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완전 국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취임한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이날 첫 의회 연설에서 국영화 계획이 프랑스의 에너지 독립을 보장하고,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래가 친환경 에너지?… 핀란드서 세계 최초로 개발 중인 ‘모래 배터리’

핀란드 연구진이 충전 한 번에 수개월 동안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모래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배터리는 모래를 사용해 태양광이나 풍력 전기로 만들어진 열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약 500도의 열을 저장할 수 있으며 에너지 요금이 비싼 겨울에 집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연구진은 친환경 에너지의 주요 문제인 지속적인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계 IT기업 사법규제 나선 일본… 트위터 등 日 법인등기 전망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사업하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규제하는 법적 기반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2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법인등기를 하지 않고 자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계 IT 기업 48곳에 대해 등기를 하라고 요구했다. 인터넷상의 익명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 일본 정부가 외국계 IT 기업의 등기를 재촉하는 배경으로 여겨지고 있다. 

구글·메타 잡을 규제법, EU 최종관문 넘었다

유럽의회가 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을 최종 승인하여 유럽이사회 공식 채택 절차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디지털시장법은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거대 게이트키퍼들에게 ‘사전’ 경쟁 규칙을 적용하는 법이다. 반면 적용 범위가 좀 더 포괄적인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강력한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디지털시장법은 7월, 디지털서비스법은 9월 중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日 파나소닉 ‘직원 만족도’ 낮은 임원은 상여금 깎는다

일본 파나소닉의 자동차 사업 브랜드 파나소닉오토모티브시스템스(PAS)가 직원 만족도를 임원 상여금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경영진이 근무 환경과 직원 만족도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해 실적을 끌어올리려는 취지에서 나왔다. 이 제도는 내년 1분기에 도입돼 여름 보너스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WSJ “바이든 이번 주 對中 관세 철회 발표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대중 관세 인하를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면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한 가운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5일 류허 중국 부총리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관세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빠르면 이번주 중국산 의류, 학용품 등 소비재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 중단과 수입업자들의 관세 면제요청을 수용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측은 영상통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블룸버그 “美 제조사들에 ‘탈중국·본국 회귀’ 현상 급증”

미국 제조업체들의 탈(脫)중국과 본국으로의 회귀(reshoring, 리쇼어링) 현상이 예상과 달리, 줄어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경제수도’ 상하이에서 빚어진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에 따른 2개월여 간의 ‘도시 봉쇄’와,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마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과 대만 침공 가능성 등의 여파로 분석된다.

에퀴닉스, ‘공급망 탄소 배출량’까지 줄인다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기업인 에퀴닉스가 스코프1‧2를 비롯해, 공급망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스코프3의 온실가스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에퀴닉스는 지난해 기준 스코프1‧2 탄소 배출량은 2020년 대비 12% 줄었고, 스코프3는 데이터센터 규모가 커지면서 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에퀴닉스는 향후 공급망 탄소저감 활동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는 교체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으로 앉아서 33조 버는 유럽은행들… ECB, 규제 마련 ‘고심’/ ECB, 녹색기업 유리하도록 개혁

유럽중앙은행(ECB)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경기 부양 차원의 대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저리대출 제도가 금리 인상에 따라 일반 은행에 240억 유로(약 32조500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이달 말 금리 인상을 예고한 ECB는 일반 은행의 수익을 억제할 규제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수익 규모를 최소 40억 유로(약 5조4177억원)에서 최대 240억 유로로 예상했다. 한 일반 은행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 대출이 일반 은행에 막대한 이익을 줬다”라고 했다. ECB 이사회는 일반 은행의 추가 수익을 억제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ECB는 3440억유로의 기업 채권포트폴리오를 단계적으로 개혁해 녹색기업에 유리하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고 로이터가 이날 발표했다.

투자자 압박에 ‘ESG 도입’ 글로벌 사모펀드 확대… AUM 기준 5620조 육박

대체투자 리서치 기관 프레킨이 발간한 ‘대체투자 시장의 ESG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ESG를 도입했다고 보고한 사모펀드의 운용 규모(AUM)가 4조3700만달러(5620조원)에 달한다. 이는 글로벌 사모펀드 AUM 10조3000억달러의 42%에 이르는 규모다. 이에 따라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펀드에 자금을 대는 투자자들의 압박에 ESG 정책을 도입해 펀드 운용에 나서는 사례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