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 가스 감축 합의...독일은 건물 에너지 효율 손본다

유럽연합(EU)이 26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스 소비를 15%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는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EU의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에너지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독일은 올해 초에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15% 줄여 40% 이하로 내린 바 있다. 이 조치는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에 에너지 수급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각)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천연가스 수요를 15% 줄이는데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25일(현지시각) 가스를 기존의 20%만 공급하겠다고 선언했고, EU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편 것으로 확인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6일 합의 직후에 성명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가스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에너지 위협을 “또 다른 형태의 테러”라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EU의 추가 제재와 캐나다에 있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터빈의 반환 금지 등을 촉구했다. 다만, 27개 회원국 중 러시아 가스관과 연결되지 않은 아일랜드와 몰타 등은 의무가 일부 면제된다. 이 국가들에게는 15%보다 낮은 규모의 감축 의무가 부과된다. 제강산업에 쓰이는 천연가스 또한 예외로 인정된다.

독일 경제부는 27일(현지시각)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간 130억~140억유로(17조2535억원~18조5807억원)의 건물 보수 보조금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2045년까지 기후 중립국으로 진입할 목표로 올해 약 96억 유로(12조7410억원)에 달하는 건물 보수공사 지원비를 제공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가스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 경제부 장관은 성명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독립성과 기후 보호에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기여이며 에너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몇 년 동안 낡은 건물을 보수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창문과 문, 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 매년 120억~130억유로(15조9263억원~17조2535억원)가 배정하고,  10억유로(1조3271억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 건물 건설에 배정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의 자금조달은 주정부 대출기관인 KfW와 중도좌파 집권연대가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해 승인한 '기후기금'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이달 초 2024년부터 독일에 새로 설치되는 모든 난방 시스템을 65%의 재생 에너지로 가동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설업 비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독일의 건설 부문은 지난해 80억 유로(10조6175억원)의 개보수 보조금이 투입됐음에도 1억1500만 톤의 CO2를 배출해 목표치인 1억1200만 톤을 달성하지 못했다.

2021년 독일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스 가격 상승과 재생 에너지 생산 감소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전력 생산에 더 많은 석탄이 사용되면서 2020년에 비해 4.5% 증가했다. 독일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9% 감소했다. 독일은 2030년까지 1990년도 배출량에서 65%를 줄이는게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