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ㆍESRB, 기후위기가 유로존 금융 부문에 미칠 파급 경고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연합(EU) 위험감시기관인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거시건정성 도전(The macroprudential challenge of climate change)’ 보고서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기후 충격이 금융 분야 위험과 손실을 증폭시켜 유로존 경제 전반에 빠르게 파급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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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은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해 사용하는 19개국을 지칭한다. 이 유로존 내 주요 은행을 감독하는 ECB는 수년간 유로존의 가장 큰 위험으로 기후 변화를 꼽았다. ECB는 대출기관에 기후 변화를 인정하고 노출을 줄이도록 요구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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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유로 사용권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 내 유의미한 배출 감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은행들 사이에선 “기후 관련 손실 요소가 산적해 있다”며 “유로 사용권 은행의 5%는 잠재적인 손실이 20% 이상 발생할 위험이 상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기후 충격은 시장 가격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투자 펀드, 연기금, 보험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가장 처음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 갑작스러운 가격 조정으로 인해 대출기관은 채무 불이행(defaults)과 손실 상황에 마주할 수 있다.

보고서는 “무질서한 전환이 일어나는 시나리오에선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탄소 가격이 상승하는 특징이 있다”며 “각 보험사와 투자 펀드 시장은 잠재적으로 총 3%, 단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자산의(stress-tested asset) 25%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에서 경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분석이다.

요인 간의 영향을 증폭시키는 시장 역학에 따라 기후 위험은 자산의 가치를 빠르게 떨어뜨리고 급격한 매도(fire sales) 상황으로 이끌 수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해당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고, 자산의 평가는 하락하는 수순으로 이어진다.

기업뿐 아니라 가계 경제도 취약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거의 절반은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비율이 높은 차용자에게 돌아갔다.

질서 있는 친환경 전환이 이뤄진다면 2050년에 기업의 채무 불이행을 최대 5분의 1까지 줄일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기후변화는 공동의 위기로써 강력한 국제 협력과 정책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기후 위기는 자산 가치에 온전히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는 거시건전성 접근법과 개별 정책을 병행하여 활용해야 한다.

거시건전성 접근법과 기후 위기의 연관성으로 일반적인·오류가 있는 위험과 외부요인, 위험이 부문 간의 잠재적인 차익거래 제한을 제시한다. 이어서 보고서는 위험 정책의 상호작용을 주장한다. 거시적 대응과 미시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정책은 은행과 비은행으로 구분해 제안한다. 은행 부문은 ▲완충 제도 유지 ▲잠재적 새로운 장치 개발을 제시했다. 비은행 부문은 ▲보험 보장 외 비용 격차 해소 ▲시장 기준의 강화이다.

보고서는 연구의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일관성을 검사하고 기후 위험에 대한 재정적 노출을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된 위험 지표로 변환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체 유럽 금융 시스템에 대한 영향 평가뿐 아니라 정비 방안 등 기후 위험의 미래 전망 측면의 모델링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을 위한 사례를 구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