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기후 목표 법제화 움직임

지난 5월 출범한 호주의 새로운 정부가 기후정책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호주의 신정부는 특히 기후위기 정책에 관해 전 정권보다 훨씬 더 전향적이다.

5월 총리 선거 이후 열린 첫 의회 회기에서 처음으로 호주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27일(현지시간) ESG투데이를 비롯한 복수의 미디어가 보도했다.  

제안된 법률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3%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배출량 감축 목표 외에 기후변화 에너지부 장관이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의 진척상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 독립기후변화청(Climate Change Authority)이 목표 달성에 대한 진척상황을 평가하고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호주의 기후공약을 강화하고 공식화하는 것은 올해 5월 총선에서 승리한 신정부 공약 중 하나였다. 스콧 모리슨 전 정부는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도입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입법이나 세금을 활용하지 않았다. 현재 호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G20국가에서 가장 높은 상태다. 

크리스 보웬(Chris Bowen)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각) 의회에서 법안을 제출하면서 "이 법안은 호주 법에서 우리의 배출량 감축 야망을 명확하고 확고하게 설정하는 견고한 기반"이라며 "국가의 기후약속을 법으로 공식화함으로써 기업과 금융계가 재생 에너지 투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안정성과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며, 호주는 사업을 위해 개방되어 있다"고 했다. 

보웬 장관은 스카이 뉴스 오스트레일리아에 “이것은 중요한 법안"이라며, "우리의 배출 목표를 법으로 정하고, 투자자들에게 호주의 사업, 재생 에너지, 수송, 저장,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방된 틀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기업 및 투자기관들은 적극 지지했다. 어윈 잭슨(Erwin Jackson) 기후변화투자그룹(IGCC) 정책국장은 법안 제출 후 성명에서 "기후변화법안의 의회 제출은 경제 전반에 걸쳐 기후 해법에 대한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에서 호주정부는 또한 기후 목표를 호주 재생 에너지청(ARNA), 청정 에너지 금융청(CEFC), 인프라 호주와 같은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과 부서의 목표에 삽입할 것을 제안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현재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당 정부 외에, 상원에서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애덤 밴트(Adam Bandt) 하원의원이 이끄는 녹색당은 이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새로운 석탄과 가스광산 개설을 반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기후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