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포데스타, 바이든 정부 기후팀 합류…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변화

2022-09-05     유미지 editor
백악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기후 정책 수석고문으로 존 포데스타를 임명했다/ Lawrence Jackson

백악관은 지난 2일(현지시각),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3700억달러(약 508조 원)의 청정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감독하는 수석 고문으로 존 포데스타(John Podesta)를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시행 중인 변화 중 하나다. 

포데스타는 힐러리 클린턴의 2016년 대선 캠페인 의장을 역임했으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기후 전략을 이끈 경험이 있다. 이후 싱크탱크인 미국 진보 센터(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회의사당의 기후법을 발전시키는 것에서 연방 기관을 통한 환경 정책을 시행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기면서 생겨난 것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명을 통해 "지나 맥카시(Gina McCarthy)와 알리 자이디(Ali Zaidi)의 지도 아래 우리 행정부는 역사적 입법에서부터 과감한 행정부 조치에 이르기까지 기후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존 포데스타가 기후 팀에 합류할 것이며 그는 또한 연방 정부의 새로운 기후법 시행을 감독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지나 맥카시가 자리했던 최고 기후 고문 자리는 알리 자이디가 이어 받을 예정이다.  

 

지나 맥카시가 떠나고 포데스타가 합류하게 된 이유

맥카시는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해 많은 일을 이뤄냈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위해 백악관과 협의한 조 맨친 의원의 의견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장이었던 맥카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 위협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휘발유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백악관은 화석 연료에 새로운 강조점을 두게 되었다.

일부 연방 기관 관리들이 "맥카시와 기후 관리국이 제기한 우려 때문에 정책을 펴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토지 관리국에서 연방 토지에 대한 석유 및 가스 시추권 판매를 반복적으로 연기한 사안이 대표적이다.

이후 의회 지도자들이 올해 기후 법안을 추진하면서 석탄과 가스가 풍부한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핵심 민주당원인 조 맨친(Joe Manchin) 의원과의 협상 가능성을 타진할 때 잠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에너지 및 환경 정책 결정을 연기함으로써 회담을 지속시켰고, 이후 맨친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하고 기후 및 세금 법안에 투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포데스타가 청정에너지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백악관

 

포데스타 임명 이후, 무엇이 달라질까?

포데스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기후 전략을 이끌었던 경험을 살려 태양전지판과 전기 자동차와 같은 청정에너지 제품에 대한 세금 공제와 재생 에너지 생산의 연구 개발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역사상 청정에너지와 기후에 대한 가장 큰 진전이며 청정에너지 및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추가 조치를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백악관은 포데스타가 “국가 기후 태스크포스 의장이 될 것이며 청정에너지 혁신 및 구현을 위해 대통령의 수석 고문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존 포데스타가 우리의 지속적인 혁신과 실행을 이끌게 되어 다행이며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그의 깊은 뿌리와 정부 고위급에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막대한 청정에너지 기회를 진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