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 가격 안정계획 급물살… ETS 예비비 · EU 혁신기금 자금 활용하나

올해 유럽 지속가능한에너지 주간(EUSEW 2022)이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오는 30일(현지시각)에는 EU 에너지장관들이 모여 에너지 가격 상승 억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럽위원회(EC)에서는 러시아 자원 의존과 에너지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배출권(ETS) 판매 및 에너지 그리드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2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에너지 주간은 유럽위원회(EC)가 주최하는 에너지 부문 최대 행사로, EC 에너지부 장관과 각국 관련자들이 에너지 관련 의제를 논의하는 장이다. 이번 EUSEW의 테마는 ‘유럽의 친환경·디지털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으로 6개의 하위 의제를 제시했다. 의제는 ▲REPowerEU 계획 ▲디지털화 ▲에너지 효율성 ▲신재생에너지 ▲소비자와 공정한 에너지 전환 ▲탈탄소화다. 이번 에너지 주간이 끝나는 30일에는 EU 에너지장관 회의도 예정돼있다. 

EC는 치솟는 천연가스 가격을 잡고 에너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EU 회원국에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22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현재 EC는 블록 단위(bloc-wide)의 횡재세 부과 등 긴급 에너지 대책을 제안해 EU 회원국과 협상하고 있다. EC는 긴급 에너지 대책을 오는 30일 예정된 EU 장관 회의에서 승인받는 것이 목표다.

최근 몇 주간 천연가스 가격이 주춤하면서 EU 회원국 사이에선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에 대해 이탈리아 등 국가에선 "가격 상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독일에선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면 충분한 연료를 유치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가격 상한제와 함께 ETS 판매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EU의 에너지 관련 계획은 ETS 예비비 사용과도 맞물려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러시아 가스 의존을 줄이는 방안으로 200억유로(약 27조원)에 달하는 ETS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선 "탄소배출권 비축물량을 시장에 쏟아내면, 배출권 가격이 폭락하고 EU 기후정책의 기반을 약화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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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EU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급등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해 물량을 살 수 있도록 200억유로의 비축물량(MSR, market stability reserve)을 갖고 있다. 
하지만 회원국들 간의 찬반 양론이 커짐에 따라, EU 회원국의 조율안 초안에 따르면 ETS 비축물량 매도를 40억유로(약 5조5000억원) 규모에 한정한다고 로이터는 밝혔다. 부족한 자금인 160억유로는 EU 혁신기금(Innovation Fund)에서 출원한다는 계획이다. EU 혁신기금은 EU 회원국의 저탄소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ETS로 모금된 자금을 저탄소 기술에 재투자한다. EU 혁신기금 가운데 약 160억유로(약 22조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전부터 덴마크는 EU 혁신기금을 활용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네덜란드는 계획보다 일찍 개최된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과 EU 혁신기금을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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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 EU 국가 외교관은 "EU 회원국 간에는 ETS 예비비 사용을 피하자는 합의가 있었지만, 대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랑스 언론에서도 예비비 사용이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EU 탄소 시장 예비비는 ETS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마련됐다. 

EU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회원국이 러시아 자원 의존에서 벗어날 만큼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을 늘리려면 약 5000억유로(약 692조원)가 넘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EU의 분석을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열펌프(히트펌프)를 도입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려면 2030년까지 전력망에 대한 5840억유로(약 809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 중 약 4000억유로(약 555조원)는 유통망에 투입된다. 나머지 1700억유로(약 235조원)는 ‘스마트 그리드’ 등 전력망의 디지털화에 투입될 계획이다.

EU의 문서에선 앞서 밝힌 투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55% 감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약 45%에 도달했을 때에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문서에 따르면 EU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몇 년 내에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을 없애려면 오는 2030년까지 약 3000만대의 무배출차량(ZEV, Zero-Emission Vehicle) 차량을 보급하고, 2029년까지 모든 신규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EU의 에너지 관련 정책 회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는 에너지 장관 비공식 회의가 예정돼 있고, 10월 24일과 25일에는 각각 환경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 회의가 있다. 11월 6일부터 18일까지는 샤름 엘 셰이크 기후변화회의(COP27) 이후 12월에는 유엔 생물다양성 회의와 유엔 이사회로 에너지 부문 논의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