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에너지 전환 빨리할수록 전환 비용 낮아져… 정책 패키지 제안

IMF는 세계가 좀 더 빨리 행동한다면 에너지 전환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IMF 연구 결과, 파리협정에 의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탄소 배출량을 최소 4분의 1로 줄여야 하고, 조정 비용은 조치의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원인 벤자민 카튼(Benjamin Carton)과 장 마크 나탈(Jean-Marc Natal)은 IMF 블로그를 통해 “올바른 조치가 바로 시행되고 향후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면 전환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지연된다면 비용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들은 국가를 중국, 유럽, 미국 및 기타 국가의 4개 지역으로 나눠 분석했다고 밝혔다. 각 지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축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온실가스세, 가구 이전, 저배출 기술 보조금, 노동세 인하를 포함한 예산 중립 정책을 도입한다는 가정하에 결과를 산출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정책 패키지는 지역이 발전을 위해 화석 연료를 얼마나 빨리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따라 2030년까지 매년 0.15~0.25%씩 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은 0.1%에서 0.4%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유럽, 미국, 중국의 경우 에너지 전환 비용이 화석연료 수출국과 에너지 집약적 신흥시장 경제보다 당연히 비용이 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들은 이어 "이들 국가는 특히 저소득 국가의 비용을 절감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노하우, 금융 및 기술 등을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정책 입안자는 확인되지 않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잠재적인 장기적 산출 손실을 고려해야 하고, 이는 일부 추정치에 따라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전했다.

 정책 입안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기후 정책이 중앙은행의 업무를 복잡하게 만들고, 잠재적으로 임금, 물가 상승을 촉발하진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진은 “분석 결과 이 같은 우려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면서 “점진적이고 확실하게 구현된 기후 완화 정책은 가계와 기업이 탄소 저배출 경제로 전환활 동기와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고정되도록 조정해야 하지만, 시뮬레이션 된 정책의 경우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야기하는 일반적인 공급보다 중앙은행이 처리하기 훨씬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