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배출감축 보조금에 새로운 신탁기금 출범

세계은행은 폐기된 석탄발전소를 포함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신탁기금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로이터가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데이비드 말패스(David Malpass) 세계은행 총재는 "배출량을 낮추어 기후행동(Scaling Climate Action by Lowering Emissions, 이하 SCALE) 기금이 개발도상국에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SCALE은 은행의 성과기반 기후금융 활동을 위한 새로운 우산(umbrella) 신탁 기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말파스 총재는 세계은행이 오는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COP27 기후변화회의에서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기금을 자본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공동개발위원회에 제공한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은 자금조달 보조금에 특히 적합한 세 가지 분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세 분야는 ▲자연기후 솔루션 ▲인프라 ▲재정 및 금융 솔루션이다. 

세계은행은 SCALE 펀드가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의 배출량 감소 프로젝트에 새로운 자금을 제공하고, 더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창출하고, 양질의 탄소 신용자산을 창출하며, 국가들이 국제 탄소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계은행은 새로운 기금의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미국의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Janet Yellen)은 지난 목요일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자간 개발은행들이 국가별 프로젝트 금융을 넘어서는 사업모델을 전환하고 기후변화와 그 밖의 긴급한 세계적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대폭 늘릴 것을 촉구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를 앞두고 가진 연설에서 세계은행 경영진에 오는 12월까지 '진화 로드맵'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고 2023년 봄부터 '더 깊은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더 많은 민간 자본을 활용하고 국가들이 석탄 발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과 같이 세계에 더 광범위하게 혜택을 주는 투자에 더 많은 대출과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옐런 장관은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글로벌개발센터에서 "과제의 규모를 감안할 때 개발은행들은 기존 대차대조표를 책임감 있게 늘리기 위해 금융혁신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옐런 장관은 개발 도상국들이 석탄 발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돕는 다자간 신탁 기금인 CTF(Clean Technology Fund)에 9억5000만 달러(약1조3541억원)를 미국 재무부가 대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옐런 장관은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자간개발은행(이하 MDB)들이 민간금융을 동원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목표물을 채택하고 대출보증과 보험상품 등 보다 광범위한 수단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MDB들이 금융시장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MDB들이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세계개발센터의 낸시 리(Nancy Lee) 선임정책연구원은 "세계은행이 신용등급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대출 여력을 수천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 싱크탱크와 다른 단체들은 "세계은행도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녹색 증자(green capital increase)'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