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보험사에 기후위험 데이터 수집규칙 제안

미국 재무부는 부동산 및 손해보험사로부터 기후관련 위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한다고 로이터가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지구 온난화와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 중 하나다.

미 재무부의 연방보험청(Federal Insurance Office)은 연방 관보 공고를 통해 주택 소유자의 보험에 대한 현재 및 과거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번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보험청이 수집하는 우편번호 수준의 데이터는 보험 사무소에 "기후변화의 영향에 특히 취약한 지역에서 민간 보험의 커버러지(coverage)가 중단될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밝혔다. 

이번 조치가 나온 이유는 플로리다 해변을 강타한 허리케인 '이언(Ian)' 때문이다. 이 허리케인은 플로리다 남서부 해안 지역을 초토화시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고, 일부 보험사들은 재정적 손실을 예측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유니버설 인슈어런스 홀딩스 주식회사(Universal Insurance Holdings Inc)는 허리케인 이언으로 인해 거의 10억달러(약 1조4246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그 중 일부는 재보험 프로그램으로 보상될 것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한 바 있다. 

위험 모델링 회사 베리스크(Verisk)는 허리케인 이언으로 인한 풍랑, 폭풍 해일, 내륙 홍수 손실로 인해 보험사들이 최대 570억 달러(약 81조원)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 재무장관은 기업들이 투자자들을 위해 자연재해 리스크의 공시를 늘릴 것을 요구하는 등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평가를 일상적인 업무로 삼으라고 미 금융감독당국을 압박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번 데이터가 연방보험청을 통해 수집되면, 수백만명의 미국인의 보험 가입 가능성(availability)과 그러한 재난 보험가입의 부담여부(affordability) 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장관은 성명에서 "허리케인 이언의 최근 플로리다에서의 영향은 이번 작업의 중요성과 미국의 보험시장 취약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규제 당국은 이미 지난해 10월 금융의 기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안정감독위원회(이하 FSOC)는 궁극적으로 월스트리트 증권가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더 엄격한 감독을 할 수 있는 13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이것은 기후 위험 관리를 금융 규제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로드맵이다. 이 로드맵에는 데이터 격차 해소, 기업의 기후 관련 공개 추진, 기관의 기후 전문성 강화, 시나리오 분석과 같은 금융 리스크를 더 잘 모델링하고 예측하는 도구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FSOC는 최고 금융기관의 수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다. 옐런 의장은 이 보고서에 대해 "기후변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결코 이 작업의 끝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진보적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토드 필립스(Todd Phillips) 금융규제국장은 "은행과 금융규제기관이 모두 하나의 문서로 나와 기후변화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미국 규제 당국은 기후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 로드맵은 FSOC가 두 개의 새로운 내부 위원회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는 기후 위험을 감시하려는 노력에 대해 자주 보고할 규제 직원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계, 비영리단체, 민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지난달 4일(현지시각) 기후관련 금융리스크 자문위원회(CFRAC)를 발족해, 금융시스템에 대한 기후 관련 리스크의 특정, 평가, 완화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