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와 기후자금 때문에 눈총받는 독일

기후 싱크탱크인 E3G는 자체 보고서에서 독일은 LNG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낭비할 위험이 있다고 블룸버그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3G는 독일이 2030년까지 가스 수입에 드는 추가비용이 2000억유로(약 28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개선하면 새로운 LNG 터미널에서 공급되는 가스보다 더 많은 가스를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또한 독일은 에너지 효율과 같은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나아가는 대신 LNG 수입을 늘림으로써 거액을 낭비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봤다. 

E3G의 독일 에너지 시스템 정책고문인 마티아스 코흐(Mathias Koch)는 "독일은 에너지 전환을 방해하고 가족, 기업,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매우 비싼 가스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있다"며 "건물에서 가스를 절약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실현함으로써 이러한 높은 비용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유럽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없애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 결국은 유럽을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화석 연료에 가둬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크라이나전쟁 이전 수입 가스 중 절반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했던 독일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LNG 터미널을 설치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독일의 건물 개조 계획은 가스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속도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블룸버그의 20일(현지시각) 보도에 의하면, 독일은 예산 감소로 기후자금 지원 약속을 이행하기 힘들어졌다고 한다. 

독일의 해외개발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2021년 기후 적응 및 재생 에너지 공공 예산에서 53억유로(약 7조3050억원)를 다른 나라에 제공했다. 이는 독일이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서 약속한 60억유로(약 8조4289억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독일 정부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된 균형 예산 정책을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앞으로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독일 기후자금 원조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는 해외개발부는 "현재 124억유로(약 17조원) 가량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2025년까지 연간 20억유로(약 2조80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고 요헨 플래스바트(Jochen Flasbarth) 부장관은 밝혔다. 플래스바트 장관은 "2024년과 2025년 예산에는 분명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COP26 기후정상회담에서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와 싸우고 있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000억달러(약 143조원)의 민관자금 지원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했고, 독일과 캐나다는 다른 선진국들에게 현금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해 로비를 하도록 자극했다. 다음 달 이집트에서 열리는 COP27 기후정상회의에서도 1000억달러 자금 지원 약속은 중요한 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독일의 민간부문 기후 자금도 감소해 2019년 7억7000만유로(약 1조817억원)에서 지난해 1억7000만유로(약 2388억원)로 떨어졌다. 민간 자금과 추가 공적 자본을 합치면 2021년 독일의 기후 자금 규모는 81억유로(약 11조3790억원)에 달했다. 

독일이 이렇게 에너지 소비를 주도하고 기후 자금 출연은 부실해지자 EU 정상들의 분노에 직면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유럽연합 정부들은 지난 1년 동안 치솟는 에너지 비용으로부터 시민들과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5000억유로(약 702조원) 이상을 약속했다. 이는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에너지 비용 지불 방법을 놓고 다투면서 직면한 엄청난 재정 부담을 주고 있다.

싱크탱크인 브루겔(Bruegel)에 따르면 대출, 구제금융, 국유화를 통한 공공요금 지원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7100억유로(약 997조원)로 늘어난다. 이는 2년간 지속된 이 지역의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한 EU의 획기적인 자금지원 프로그램보다 900억유로(약 126조원) 적은 금액이다.  

이 수치는 EU국가들이 치솟는 에너지 비용으로부터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두르면서 27개 회원국의 재정 불평등을 드러냄에 따라 금융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한다. 

무수히 많은 EU 전체의 조치들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이번 주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지도자들이 논의 중인 주요 쟁점들 중 하나다. EU의 재정 강경론자들은 코비드19 회복기금의 재개를 반대하는 반면, 일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공동 부채의 발행을 기꺼이 지지한다.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과 같은 다른 국가들은 유럽 연합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EU의 수단을 만들기를 원한다.

싱크탱크 브루겔에 따르면, EU 지출은 이 블록 GDP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비례 기준으로 크로아티아와 몰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스웨덴은 약 0.3%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