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에 대비하는 EU, 세 가지 기후 법안 협상 및 개발도상국 보상 논의

유럽연합(EU)이 제2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를 앞두고 협상 시 EU의 입장이 될 결론을 발표했다. 이상 기후로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의제로 내놓자는 의견에도 동의했다.

지난 24일, EU는 COP27을 앞두고 유엔 기후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내놓았다.

이사회는 적극적인 기후 행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요 경제국의 COP27에 맞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fined Contribution, NDC)의 업데이트가 불충분하다고 전했다.

이어, 올 6월, EU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줄이려는 국가 연합의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핏포55(Fit for 55)’ 패키지의 필수 요소에 대해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정책은 2035년까지 EU에서 새로운 화석연료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고, 숲과 같은 유럽의 천연 탄소 흡수원을 확장하고, 구속력 있는 국가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특히, CO2 흡수법은 달성될 경우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57%까지 줄일 수 있어 EU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프란스 팀머만스(Frans Timmermans) EU 기후 정책 국장은 "EU는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야 하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다리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각국 장관은 EU가 홍수, 해수면 상승 및 기타 기후 변화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손실 및 피해를 COP27 회의 의제에 포함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동의했다. 이 문제를 정상회의 의제로 올리는 것조차 논쟁의 여지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U와 미국은 그동안 개발도상국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해왔다.

개발도상국들은 COP27이 올해 사상자 1700여 명을 낸 파키스탄 홍수와 같은 기후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EU 국가들은 정상회담에서의 손실 및 피해 논의가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EU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후 회담이 결렬되면서 COP27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될 예정이다.

체코 환경부 장관인 안나 후바츠코바(Anna Hubáčková)는 “모든 시선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리는 COP27로 쏠릴 것이다. EU는 항상 기후 행동의 최전선에 있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모범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호하려면 공동의 강력한 글로벌 행동이 필요하다. 오늘 EU의 야망이 진지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전했다.

EU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미래에 대한 토론을 촉진할 예정이다. 농업 부문에서 기후 행동을 지속가능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법과 글래스고협약의 실행을 가능하게 할 행동 및 성별 관점(gender dimension)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