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합니다.  

정부, 4200억 규모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기업 혁신활동·탄소중립 지원

정부가 기업의 혁신 활동과 탄소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펀드를 42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성장금융 등과 함께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펀드는 기업은행(600억원), 신한은행(400억원) 출자금과 R&D 지원펀드에 기투자된 정부 출자금 회수액(500억원) 등 1500억원을 모출자로, 42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그중 혁신기업 성장을 위해 ▲CVC 연계 스케일업 펀드 800억원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 1400억원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 200억원을 조성한다. 또, 산업 대전환을 위해 ▲탄소중립·에너지 혁신벤처 펀드는 1000억원 ▲산업디지털 전환 펀드는 800억원을 조성한다. 산업기술혁신펀드는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 등에서 연내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치고 외부자금 모집에 착수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 활동에 돌입한다.

30개 기업이 온실가스 62% 배출... 무상할당 배출권 지적

1위 ‘포스코’(제철) 7849만207톤, 2위 ‘한국남동발전’(발전) 3722만8227톤, 3위 ‘한국남부발전’(발전) 3445만7856톤 등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 기업이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30개 기업이 2021년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 6억7960만톤(잠정) 중 4억2302만톤을 배출, 62%를 차지했다. 이중 무상할당 배출권으로 배출한 양은 94%인 3억9885만톤이나 됐다. 2021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시장의 평균 거래가격인 톤당 1만9709원을 적용하면, 30개 기업이 약 7조8608억원어치의 온실가스를 공짜로 배출한 셈이다. 상위 10개 기업의 주종은 제철(철강)과 발전(석탄)이다. 현재 기업 단위 1위는 포스코지만, 여러 개 자회사로 쪼개놓은 발전사들의 배출량을 합치면 석탄화력발전이 단연 1위다.

‘그린워싱’ 기업 속출… 삼성전자·현대차도 적발

‘그린워싱’ 사례가 곳곳에서 포착되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의 그린워싱 사례가 속속 드러났다. 환경부가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녹색기업들이 정작 환경법을 위반한 경우가 잦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6년 이후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총 27곳으로, 지정 취소 사업장 중에는 대기업 사업장도 대거 포함됐다. ‘환경호르몬 0%’ ‘무독성 친환경 소재 물놀이 세트’ ‘100% 자연분해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같은 문구의 그린워싱 적발 건수도 올해 벌써 1300건을 넘어, 최근 5년 사이 최다를 기록했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녹색기업 환경법규 위반 사례가 142건으로, 녹색기업 지정 취소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이중 현대차 울산공장과 지난해 삼성전자 하남사업장·광주2사업장 등이 오염물질 배출량 자가 측정 자료를 조작해 제출한 사례가 포함됐다.

LG생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용기’ 제품화… ESG 강화

LG생활건강이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순도 100%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료로 만든 친환경 화장품 용기를 제품에 적용했다. 100%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활용해 만든 용기에 화장품을 담아 판매하는 건 LG생활건강이 처음이다. LG생활건강은 친환경 그린 패키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ESG 경영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KAIST, “태양빛·전기 이용해 미세플라스틱을 고부가 화합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태양 빛과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5㎜ 이하 미세플라스틱으로 다양한 고부가가치 화합물을 생성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신소재공학과 박찬범 교수 연구팀은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 프랭크 홀만 교수팀과 태양·전기에너지를 이용해 미세플라스틱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하는 광전기화학 방식을 구축했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하는 광촉매를 개발하고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을 새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文정부 만든 탄중위 조직 축소… 8개 분과→4개로 통폐합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출범했던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8개 분과를 4개로 축소·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정부는 조직 축소가 아닌 재배치를 통해 효율화를 도모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탄중위는 산하 8개 분과위원회 위원 등에게 분과 조정 방안 의견을 모으는데, 기존 8개 분과를 크게 에너지, 경제, 해외감축, 시민사회 등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의견이 모이면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상협 민간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체위원회를 통해 조직 개편이 단행될 전망이다. 조직 개편은 이달 중 단행될 가능성이 높고, 분과 축소에 따라 위원 수 축소 가능성도 있다.

폐기물·부산물로 만든 음식시장 쑥쑥 큰다

상품성이 낮아 폐기될 재료로 새로운 제품을 만든 ‘업사이클링 푸드’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상 기후에 따른 환경 변화와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환경 식품이 주목받기 때문이다. 국내 식품 기업들도 업사이클링 푸드를 선보이고 있다. CJ푸드빌 뚜레쥬르의 ‘착한 빵식 통밀 식빵’, CJ제일제당의 ‘익사이클 바삭칩’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내년부터 전기차·수소차만 구매

내년부터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사야 한다.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구매할 수 없다. 환경부는 19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은 제1종 저공해 자동차만 구매하거나 빌릴 수 있게 규정을 고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종 저공해 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태양광차 등이다. 현재 국가기관 등은 차를 새로 사거나 빌릴 때 100% 저공해차여야 하지만, 그중 1종 비율이 80% 이상이면 된다. 내년부터는 전기차·수소차 구매 비율을 80%에서 100%로 올린다는 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30대 기업 에너지 소비효율 5년간 연1%씩 높인다

삼성전자, 현대제철 등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 1%씩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는 1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이들 기업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형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을 맺었다. 참여 기업은 2027년까지 5년 동안 매년 에너지원단위(GDP 100만원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를 1%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고효율 기기 교체나 공정 개선 등을 통해서다. KEEP30 참여 기업 중 10곳은 이미 약 4200억원의 에너지 절약 설비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참여 기업이 자발 협약인 KEEP30 이행을 독려하고자, 원래 중소·중견기업에 150억원 한도로 지원하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을 KEEP30 참여 대기업으로 확대해 최대 300억원(총사업비의 50% 이내)을 지원하는 안을 추진한다.

탄소가치평가 기반 녹색금융, 10년간 탄소 24만톤 감축 효과

김대원 기술보증기금 단장이 ‘탄소중립 기술혁신 콘퍼런스’에서 ‘탄소가치평가 기반 탄소중립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탄소가치평가모델’은 탄소감축 기술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평가하기 위한 모델로, ▲온실가스 감축기간 결정 ▲추정감축량 산정 ▲감축량 가치환산 ▲현재 가치화(할인율 적용) ▲탄소가치 산출 절차를 따른다. 기술보증기금 분석 결과,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이 6500억원가량 지원하거나 지원할 예정인 올해를 기준으로, 지원받은 기업들에 한해 향후 10년 동안 약 24만톤(t)의 탄소 감축효과가 추정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시, ‘온실가스 주범’ 건물 총량제 추진 본격화

서울시가 2050년까지 건물 온실가스를 표준배출 기준 대비 87% 감축하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공공건물에 진행하는 제로에너지빌딩 리모델링을 민간 건물까지 확대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68.7%는 건물에서 발생한다. 연면적 3000㎡ 이상의 상업·공공건물은 서울시 전체 건물(60만여 동) 중 차지하는 비율이 2.1%(1만3000동)에 불과하지만, 건물 부문 온실가스의 26.5%를 배출한다. 이에 서울시는 연면적 3000㎡ 이상 중대형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집중 관리·감축하기 위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총량제를 민간 건물로 확산하기 위한 실행 모델을 개발 중이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3월 중 나오게 될 경우, 최적의 감축방안은 물론 탄소배출권거래제 검토 등 현재보다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중소기업 대상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 행위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영세 중소기업이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위해 교육을 마련한다. 또, 공정위는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 행위 규정과 주요 침해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해설하는 한편,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거래 단계별(계약체결 전, 거래종료 후) 체크리스트, 기술자료 관리지침과 양식 등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 나서는 이유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환경 관련 경영 지원이 주목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천여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희망 여부를 파악해 100여 개 중소협력사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간 협력사 331곳의 ESG개선을 위한 공급망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 삼성전자는 중소기업 대상 ESG지원 시범모델을 구축해 2023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2월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지침에서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 300곳 중 52.2%가 ESG 수준 미흡으로 계약 파기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카카오 사태에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화… 지침 제정 속도/“법 어긴 플랫폼은 매출 10% 벌금으로” EU가 규제 고삐 죌 때, 한국은 풀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응하고자, 그간 묵혀뒀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관련 심사지침 제정에 속도를 냈다. 한편, 카카오 사태 장기화 원인으로 망 이원화 등 위기 대응 투자 부족과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꼽힌다. 그동안 ‘플랫폼 자율 규제’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미국, 유럽 등 정보통신(IT) 선진국은 빅테크들이 대표하는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현대차, 1800억원 규모 상생방안 마련

현대자동차가 부품 중소기업의 사업 다각화 등을 위해, 3년간 179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과 중소벤처기업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산업 상생 및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신 동반성장 협약을 맺었다. 현대차는 부품사 공급망 안전화 기금으로 1천억원을 출연한다. 3년간 170억원을 중소 부품사의 스마트 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 120억원을 부품 중소중견기업의 미래차 사업 다각화를 위한 컨설팅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5년간 자동차 산업의 부품업계 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위해 500억원의 R&D 자금에 참여하기로 했다.

조선사-협력사 ‘상생 협의체’ 만들고 원-하청 격차 줄인다

정부가 조선업의 원-하청 격차 해소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해 다음달부터 원·하청 기업,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급해 원·하청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며, 참여 기업에 장려금·수당 지원 우대, ESG 평가 가점 부여, 정부 특례보증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조선업계에선 벌써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자칫 ‘사용자성 인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대부분 민간 자율 해결에 맡긴 한계에서 나타난 것이며, 원-하청 간 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견해가 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라면·물류’지주까지 흡수합병… 오뚜기, 지배구조 개편 마침표

오뚜기가 오뚜기라면지주와 오뚜기물류서비스지주를 흡수합병해 상장회사인 조흥을 제외한 모든 관계회사가 100% 자회사로 재편됐다. 이번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경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분구조를 미국과 같은 선진국형으로 단순화해 기업의 투명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상장협 지배구조자문위원회 “한화솔루션 물적분할 찬성”

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가 한화솔루션의 물적분할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화솔루션 물적분할에 대해 “급변하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 분야 분할을 통한 수직계열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또,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포스코에너지 흡수합병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을 권고했다.

공급망 기본법 발의… 공급망위원회 신설·기업엔 금융 인센티브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기획재정부는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부·여당의 법률안으로, 국가 전반의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기본법은 부처별로 산재한 공급망 관련 정책·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는 취지이다. 법안에 따르면, 위험 예방 차원에서 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를 지정하고, 이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규정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해 이들 기업에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해외는 이미 ‘지속가능채권’이 주류인데… 국내는 “링 올라올 선수 없다”

한국거래소(KRX)가 최근 사회책임투자(SRI)채권 분류에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과 더불어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을 추가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지속가능금융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발행사와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해외보다 현저히 낮고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선뜻 나서려는 곳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