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 개발도상국 손실 및 피해 보상 논의 잘 이뤄질까

제27차 유엔(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가 7일(현지시간)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첫 기후 회담이 열린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개발도상국 보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COP27이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했다. 이를 위해 약 200여 개국의 국가 대표단과 환경, 기후 관련 시민단체, 기업인, 언론인 총 4만여 명이 이집트를 찾았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 신임 총리인 리시 수낙, 새로 선출된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 등 110여 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블랙록의 래리 핑크를 포함한 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CEO는 COP27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나경원 기후환경 대사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여했다.

개회 전인 6일 저녁, 각국 대표단은 한자리에 모여 유엔 기후 정상회의 의장을 선출했다. 의장은 이집트의 외무장관 사메 수크리(HE Sameh Shoukry)가 맡았다. 수크리 의장을 필두로 각국 대표단들이 모여 공식적인 의제를 논의한 끝에,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피해가 증가하는 빈곤 국가에 대한 손해와 보상(Loss & Damage)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기후 회담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거론된 의제다. 그동안 부유한 선진국들은 가난한 국가가 지구온난화 결과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논의해왔으나, 구체적인 손실 및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거부해왔다.

그러나 올해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홍수로 300억달러(약 42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는 등 기상 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졌다.

사메 수크리 COP27 회장은 개회 총회에서 “이 의제를 포함하는 것은 기후 재해 희생자들의 고통에 대한 연대감과 공감을 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단은 최소한 2024년까지 손실과 피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일과 8일에는 샤름 엘 셰이크 기후 정상회담(Sharm El-Sheikh Climate Implementation Summit) 열린다. 총 110여 개국의 원수와 정부 수반이 참석하며, 이틀 동안 진행된다. 수십 명의 세계 지도자들은 정상회담을 통해 6가지 핵심 주제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당한 전환, 식량 안보, 기후와 개발을 위한 혁신 금융, 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투자, 물 안보, 기후 취약한 지역사회의 변화와 지속가능성이 주요 주제다.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부유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손실과 보상’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이후 선진국들은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식수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 국가만 손실 및 피해에 대한 자금을 제공했다. 덴마크는 1억덴마크크라운(약 180억원)을 약속했고, 스코틀랜드는 200만파운드(약 32억원)의 자금 제공을 약속했다.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에너지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위험으로 기후 금융은 제공되지 못했고, 미국과 EU 회원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소비자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화석연료 공급을 늘리면서 보상 관련 계획은 진행이 더딘 상태다.

이렇듯 COP27은 자금 조달 역풍에 직면해 있다. 일부 연구에서 기후 관련 손실이 2030년까지 연간 5800억달러(약 813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와, 자금 조달 문제는 계속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이티, 투발루, 피지, 팔라우 등 작은 섬 국가들의 동맹인 ‘AOSIS’는 이번 주 UN 협상에서 국가에 자금을 모으고 분배하기 위해 UN이 주최하는 ‘재난 대응 기금’에 대한 제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가들은 기후 영향, 특히 해수면 상승과 해안 침식에 의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 취약국 58개국으로 구성된 ‘V20’ 그룹과 G7으로 구성된 그룹은 보험과 재난보호 금융 강화를 위한 ‘글로벌 실드’를 출범한다. 독일은 이 계획에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싱크탱크 E3G의 기후외교 전문가인 알렉스 스콧(Alex Scott)은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필요한 것은 접근 방식”이라며 “재정 분산과 일부 가난한 국가들이 지원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복잡한 신청 절차를 줄여 기존 UN 기후기금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