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합니다.  

정부, 전력시장 가격 입찰제 도입… 경쟁으로 발전사 공급단가 낮춘다

정부가 전력 도매 시장에 가격입찰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내달 확정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정부는 전력 도매 거래를 가격 입찰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저울질 중이다. 가격입찰제는 발전사들이 써낸 입찰가에 따라 전력 판매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발전사들이 한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경쟁하면 자연스럽게 공급 단가가 내려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력 도매 가격 상승에 전기를 많이 팔아도 손해만 보는 현행 체계가 바뀌면 한국전력의 재정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방식이 안착되면, 2단계로 ‘기준연료비의 ±5~10%’와 같은 제한이 없는 전면 가격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달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으로 발전업계 등의 의견을 담은 제도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산업기술 R&D 전략기획단’ 5.5조 규모 싱크탱크로 개편

연간 5조5000억원 규모인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전략을 기획할 ‘싱크탱크’가 탄생한다. 산업부는 4일 ‘산업기술 R&D 전략기획단’(OSP)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해, 산업기술 R&D 전략 기획을 전담하는 싱크탱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5기 OSP 발대식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비상근이던 단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OSP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임용해 소속 매니징디렉터(MD)들의 업무를 통합·조정·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산업기술 R&D 정책·통계 분석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정책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OSP로 일원화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정유·철강사 ‘친환경 허위광고’ 조사

환경부가 SK에너지, SK루브리컨츠, 포스코 등 국내 정유 및 철강업체에 대한 ‘그린워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SK에너지·SK루브리컨츠·포스코를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유·철강 업체인 이들 기업은 각각 탄소중립 원유, 탄소중립 석유제품 등 친환경을 표방하는 제품을 내놓았지만, 탄소중립이라고 표현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여겨지고 있다. 환경부는 포스코의 ‘탄소중립 LNG’도 조사 중이다.

나경원 기후환경대사 “부산항-美타코마항 녹색해운항로 구축”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7)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 중인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미국·노르웨이 등 13개국과 함께 ‘녹색해운목표’ 선언 참여를 발표했다. 특히, 녹색해운목표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항과 미국 서부 타코마항 간에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s)’를 구축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녹색해운항로는 양국 항만 간에 친환경 메탄올 등 무탄소 연료추진 선박으로 운항되는 항로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무탄소 연료의 생산·공급, 벙커링 시설 등 인프라 구축, 저탄소·무탄소 선박의 실증과 배치 등 여러 부문에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은 국무부·에너지부가 나서, 내년부터 부산항과 미국 서부 주요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이용 가능성 연구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 ‘탄소중립 국제협력팀’ 출범… 선도국과 협력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도국과 협력해 탄소중립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중립 국제협력 민관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유지영 LG화학 CTO, 박성진 포스코 산학연협력실장,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이 참여한다. 전담팀은 탄소중립 분야별 기술 경쟁 우위 분석을 한 뒤, 내년 초까지 ‘탄소중립 국제 기술협력 추진 전략안(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략안에서는 탄소중립 기술 유형별 국내·외 기술 수준, 상대국 기술수요 및 사업성 검토 등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맞춤형 협력 국가와 기관을 도출한다. 실증까지 연계 가능한 국제협력선도 프로젝트와 온실가스 해외감축분 확보를 위한 개발도상국 대상 사업 발굴도 병행한다.

정부, ‘세계 1위 수소산업 육성’ 위한 정책방향 발표

정부는 9일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소산업 세계 1위’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규모와 범위의 성장 ▲인프라와 제도의 성장 ▲산업·기술의 성장 등 3대 성장 전략과 그에 따른 세부 실행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상용차 3만 대 보급, 액화수소 충전소 70개소 보급, 2036년까지 청정수소 발전 비중 7.1%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버스와 트럭의 구매보조금을 확대한다. 또, 세계 최대 수준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조금 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액화 충전소를 확대한다. 정부는 ‘수소기술 미래전략’도 제시했다. 현재 60% 수준에 불과한 수전해 기술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100%까지 높인다는 전략이다. 수소철도‧선박용 연료전지의 리패키징과 내구성 강화 기술을 개발하고, 항공용 경량형 연료전지도 개발한다.

SK실트론, TCFD 보고서 첫 발간··· 국내외 기후변화 위험까지 고려

SK실트론이 올해 국내 사업장부터 해외 공급망까지 분석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보고서를 처음 발간했다고 밝혔다. SK실트론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전 사업장과 자회사인 미국 SK실트론CSS, 주요 공급망을 대상으로, S&P 글로벌 시나리오에 따라 기후변화가 비즈니스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분석했다고 말했다.

SK지오센트릭, ‘플라스틱 재활용’ 글로벌 진출 본격화

SK지오센트릭이 울산에 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단지를 구축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사업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SK지오센트릭은 퓨어사이클테크놀로지(Purecycle Technologies, 이하 ‘PCT’)와 울산에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이하 ‘PP’) 화학적 재활용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법인 계약(JV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합작법인 체결로 아시아 최초로 화학적 재활용 PP 상업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에너지 합병…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되겠다”

포스코그룹의 종합상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와 합병했다, 두 회사는 내년 1월 1일부로 공식 합병해 출범하여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위해, 앞으로 합병 승인 이후 3년간 석유 탐사·생산 부문(E&P), LNG 인프라, 친환경에너지 등에 3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3년간 2000억원 규모를 투자하여 발전 비중을 2025년까지 7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 RE100 비용급증… 치솟는 재생에너지 값

RE100 가입을 선언한 삼성전자가 연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매해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문제는 REC 시장이 삼성전자와 같은 ‘거대기업’을 맞이하기에는 아직 취약하다는 점이다. 거래 시장에서 결정된 REC 가격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다. 월평균 REC 가격은 올해 1월 1단위당 4만6211원이었던 것이 5월 5만2970원으로 뛰었고, 10월에는 6만3614원으로 올랐다. 가뜩이나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큰손’ 삼성전자가 REC를 구매하기 시작하면,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는 게 기업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비싸진 REC 가격은 고스란히 기업의 생산비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K케미칼 “그린소재에 1조 투자한다”

SK케미칼의 3분기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SK케미칼은 2030년까지 ‘그린소재’ 등 분야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이 부문에서만 2조6000억원의 매출을 내겠다고 밝혔다. SK케미칼은 이를 위해 1조원 이상을 녹색전환에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그린소재 부문에서 1조원의 매출을 낸 뒤 2025년과 2030년에 각각 1조5000억원, 2조6000억원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속보성 통계’ 구축해야”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황을 파악할 ‘속보성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7일, 중소기업포커스 제22-14호 ‘미국과 영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속보성 통계 구축 사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통계 작성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 및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참고 국가로 미국이 2020년 4월부터 매주 ‘소기업 동향조사’를 실시하여 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고용 등 경영상황, 대출 상환 및 연체 여부, 재정지원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국세청 정보를 활용한 ‘주간 기업설립통계’도 매주 발표하는 것을 들었다.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사회적가치 측정 서비스 제공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누구나 손쉽게 사회적가치를 측정할 수 있게, 소셜벤처스퀘어 홈페이지에서 시스템 운영과 무료 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서비스는 소셜벤처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금액으로 손쉽게 산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결과물인 임팩트보고서를 함께 제공한다. 기보는 취약계층 소득증대, 자원 선순환을 통한 폐기물 배출감소, 교육·훈련 접근성 개선, 건강증진 접근성 개선, 장애인 보조제품 서비스 접근성 개선, 대기·수질오염 저감,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등 7개 중점 영역에 자가측정 결과를 제공하고 앞으로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계, 잇따라 이사회 평가 지표 도입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3일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허은녕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부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며 재계의 관심을 받았다.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한 것처럼, 이재용 회장의 취약한 내부 지분율(0.31%)을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SK, LG전자, 금호석유화학, KT&G 등도 이사회 경영 강화를 추진한다. LG전자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나온 BSM은 12개 항목을 잣대로 이사회 구성원을 평가하는데, 여성비율(14.3%)과 정책·행정(14%) 분야는 취약하지만, 독립성(57%)이 높고 경영·회계(57%), 연구·개발(43%), 법률(29%)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BSM 도입에 앞장선 기업들은 주로 2, 3세 경영을 펼치는 곳으로, 금호석유화학은 8개 항목으로 BSM을 도입한 사실을 공개했다.

배터리업계, IRA 재주목하는 이유

배터리업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이하 AMPC)’를 다시 주목하고 있다. AMPC는 미국 내에서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이르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규모 공제가 예상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일각에선 탄소배출권처럼 외부에 AMPC를 팔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용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파나소닉 등이 AMPC 혜택의 외부 판매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AMPC 잠재력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인세 감면에 활용하고 남은 AMPC를 외부에 팔 수 있게 되면 배터리 회사의 이익률이 29%P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미 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한국 배터리 회사들도 최근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IRA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IRA 효과로 중국 회사의 미국 진입 제한, 미국 내 수요증가, 미국 투자 수익성 개선 등 굉장한 수혜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국내보다 더 중요해” 美·EU 대관업무 강화하는 韓 기업들

한국 주요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대관 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새롭게 형성되고 친환경 규제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해외 현지 정부, 의회, 지방정부와의 업무 조율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SDI는 국내 배터리업체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와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독자적인 대관 라인을 구축했다.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대관 라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과 일부 방산기업들이다. 이들 외에는 현대자동차·기아, SK그룹, LG그룹, 포스코그룹 등 그룹의 대표기업이 워싱턴DC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계열사 공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태스크포스(TF) 형태로 그룹 대관업무를 수행한다.

IRA에 이은 RMA··· 현대차·기아, 유럽 전기차 판매 피해 없을까

유럽연합(EU)이 원자재법(RMA) 도입을 준비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 유럽 수출량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미국이 발표한 IRA와 마찬가지로,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RMA는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및 유럽 역내 생산 강화를 골자로 한다. 대중 무역관계 악화 및 코로나19와 같은 대외 변수 상황에서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RMA는 아직 법안이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중국 원자재 이용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시 국내 전기차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IRA에 비해 RMA의 규제 강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며,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컨트롤유니온코리아, 국내 인증기관 최초 ISCC CORSIA 인증 진행

글로벌 친환경 인증기관 컨트롤유니온코리아가 국내 인증기관 최초로 일본 주식회사 요시카와유지에 ISCC CORISA 인증서를 발행했다. ISCC CORSIA 인증은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하나로 CEF(CORSIA Eligible Fuels) 조건을 충족하는 항공유를 인증하는 프로그램인데, 전 세계 32개 업체만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2027년까지 ICAO 협회에 소속된 모든 항공사는 의무적으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를 써야 하는 만큼, 이번 인증은 국내 항공사 및 정유사에게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법인에 ‘8% 세액공제’ 혜택 준다

정부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국내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해당 투자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출자 금액의 최소 60%를 의무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한 민간 모펀드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당 법인이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리면, 해당 증가분의 3%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