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온실가스 감축 위해 탄소흡수원에 의존

유럽연합(EU)의 기후책임자인 프란스 팀머만스(Frans Timmermans)가 EU는 유럽 자연이 갖고 있는 탄소의 양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법률 덕분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고 유럽 미디어 유랙티브가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유랙티브 보도는 이번달에 발표된 특별보고서 ‘탄소 제거: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각), EU 입법자들은 자연에서 흡수되는 탄소의 양을 늘리기 위해 토지사용, 토지사용변경과 임업(이하 LULUCF)에 대한 규정 개정에 동의했다. EU 이사회와 의회는 2030년 LULUCF 부문에서 순수한 제거량에 해당하는 310메가톤(Mt)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전체 EU 수준의 목표를 설정했다.

LULUCF 부문은 토양, 나무, 식물, 바이오매스 및 목재의 사용을 다루고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흡수한다. 목표는 점진적으로 탄소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배출을 감소시켜 EU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LULUCF 규제를 개정하는 제안은 ‘핏포(Fit for) 55’ 패키지의 일부다. 지난해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이 패키지는 EU가 2030년까지 순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최소 55% 줄이고, 2050년에 기후 중립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ULUCF 잠정 협정에 따르면, 배출량이 제거량을 초과하지 않는 현행 규칙은 2025년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거량이 배출량을 초과해야 하는 2026~2030년 기간 동안 각 회원국은 2030년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가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 이 협정은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회원국 간의 목표 분배를 유지한다.

또한, 2030년 국가 목표 외에도 2026~2029년 전체 기간 동안 순수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제거의 합계를 달성하기 위해 각 회원국에 대한 약속을 설정한다. 협정 합의문은 곧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EU의 기후책임자인 프란스 팀머만스는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실제 탄소배출량 감소를 최소 57%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더 높은 배출 감소 목표 협상은 원래 2021년 EU 기후법에 대한 협상 중에 진행되었고, 유럽의회는 결국 동의한 55%보다 더 높은 목표를 추진해 왔다. 유럽위원회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럽에서 격리된 탄소의 양을 늘리고 배출량을 더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30년까지 유럽의 자연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3억1000만톤으로 늘리는 제안을 발표했다.

유럽의회 협상 대표인 빌 니니스토(Ville Niinistö)는 3억1000만톤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배출량 57% 감소를 실현하기 위해, EU 국가는 토지 사용 관행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니스토는 유랙티브에 “토지를 덜 집약적으로 사용하고, 탄소 농법과 농업 및 임업의 재생 방법과 같은 지속 가능한 관행을 장려하여 추세를 역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은 각 회원국이 생각해야 할 과제다. 어떻게 하면 흡수원을 최대로 늘리는 동시에 생물다양성을 지원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대답은 회원국마다 매우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EU가 급격한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배출량 감축 목표를 65%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57% 감축은 EU 국가들이 법안을 완화하고 목표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게 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충족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