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보호청(EPA), 바이오 연료에 크레딧 부여하는 규칙 제안

미국 환경보호청(이하 EPA)은 지난 1일(현지시각), 전기차 제조사가 전기차와 관련해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면 크레딧(credit)을 받아서 수익을 올리고, 바이오 연료의 원료를 생산한 농민도 크레딧을 추가로 받는 규칙을 제안했다고 복수의 외신이 전했다.

바이오 연료는 기존 화석연료와 섞어서 사용한다. EPA는 바이오 연료에 크레딧을 부여하고 크레딧을 분리해서 유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민과 전기차 제조업체가 부수입을 올리고, 환경을 보호하며, 바이오 연료 사용으로 원유 수입을 줄인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EPA의 RFS(Renewable Fuel Standard) 규칙은 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크레딧을 ‘린(RIN: Renewable Identification Number)’이라고 부른다. 린은 3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며, 미국 내에서 생산한 바이오 연료 1갤런(약 3.78리터)당 린(이하 RIN) 1개가 붙는다.

RIN이 유통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업자가 연료를 만들면 RIN이 생성된다. RIN은 바이오 연료를 기존 화석연료와 섞어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연료업체에게 전달된다. 이때,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농산물을 제공한 농민은 RIN을 함께 판매함으로써 부수입을 올리게 된다.

연료업체는 바이오 연료와 함께 구입한 RIN을 분리해서, 바이오 연료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지만 구입량(이하 RVO)을 채우지 못한 기업에게 되판다. RIN을 구입한 기업은 RVO 의무를 구입한 RIN으로 대신함으로써 RVO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RVO 의무를 다한 기업은 RIN을 폐기함으로써 더 이상 유통되지 않게 한다.

바이오 연료가 아닌 기존 화석연료를 정유하는 업체 또는 화석연료 수입업자는 RVO 의무가 있는데, 이들은 자사의 RVO 의무를 다하기 위해 RIN을 구입한다.

RIN은 두 가지 형태로 거래할 수 있다. RIN만 구입해서 유통하는 경우와 바이오 연료와 함께 거래되는 경우다. 바이오 연료와 함께 거래되는 경우, 바이오 연료 구매자는 연료와 함께 RIN을 얻는다.

EPA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RIN 거래시장에는 ▲가솔린 또는 디젤의 정유업체 및 수입업체 ▲바이오 연료 수출업체 ▲바이오 연료 생산자 ▲등록된 RIN 시장 참가자가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에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포함된다. 참가하는 기업은 참여자 분류에서 하나 이상의 분류에 속할 수 있으며, 거래에 따라 해마다 소속 참여자 분류가 변경될 수 있다.

RIN의 모든 거래는 EPA의 중재 트랜잭션 시스템(EMTS)에 기록된다.

바이오 연료를 연료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사용한 전기차 제조사도 자사가 바이오 연료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했음을 증명하면 e-RIN을 획득하여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 다만, 전기차 제조사가 획득하는 e-RIN에 대해서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2024년 이후에 시행될 수도 있다.

전기차 제조사가 e-RIN을 획득하려면, 자사가 바이오 연료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전원을 역으로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EPA는 전기차 제조사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전력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으로 재생 가능 전력에 대해 RIN을 생성할 수 있는 차량 제조사의 독점권을 설정한다. e-RIN의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회사는 한 번에 한 자동차 제조업체와만 계약할 수 있다. EPA는 전력회사와 그들이 태우는 바이오 연료의 생산자가 핵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사를 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e-RIN을 2024년에 6억개, 2025년까지 12억개 생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RFS 규칙에 따르면, e-RIN 1개는 6.5킬로와트시(KWh)의 바이오 연료 에너지를 나타낸다. RIN의 가치는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개당 1.50달러(약 1952원) 이상 거래되고 있다.

RFS 규칙은 차량 제조업체에 e-RIN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그러나 EPA는 제안서에서 재생 가능 전기 생산자, 공공 충전소, 독립적인 제3자 또는 법인 조합이 e-RIN을 생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중이 다른 대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FS 규칙에 따르면, 재생 가능한 원료에서 생성된 전기만 e-RIN 자격이 있다. 태양광, 풍력 및 수력 발전의 전기는 그렇지 않다.

EPA는 일부 이해관계자가 EPA가 2023년에 e-RIN을 허용하기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지만, EPA는 RFS 프로그램 참가자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농업 관련 미디어 애그리펄스에 의하면, EPA가 2024년 1월 1일 시작일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EPA는 엔지니어링 검토를 수행하고, 등록 제출물을 제출하며, e-RIN 생성을 위한 계약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PA는 2024년에 재생 가능 전기로 6억개의 RIN이 생산되고, 2025년에는 12억개의 RIN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한다.

재생 가능한 연료협회(Renewable Fuels Association)의 회장 겸 CEO인 제프 쿠퍼(Geoff Cooper)는 자신의 협회가 제안한 e-RIN 부분에 대해 “세부 사항을 파고들고 있다”며 “우리는 EPA가 RIN 생성, 회계 및 검증을 제안하는 방법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EPA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 정유업체는 2023년 208억2000만갤런(약 788억리터), 2024년 218억7000만갤런(약 827억리터), 2025년 226억8000만갤런(약 858억리터)의 재생 가능한 연료를 기존 화석연료에 섞어야 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의무적으로 재생 가능한 연료를 사용해야 하며, EPA는 그 양을 1일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EPA가 제안한 재생 가능한 연료의 사용량 목표(10억 RIN)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은 갤런 단위

이 분량에는 연간 150억갤런(약 567억리터) 이상의 옥수수 기반 에탄올과 같은 기존 바이오 연료가 포함된다. 나머지는 동물성 지방 또는 낙농장과 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과 같은 고급 연료로 구성된다.

올해 재생 가능한 연료 산업은 바이오디젤과 지속 가능한 제트 연료 산업에 세금 공제의 형태로 상당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통과로 힘을 얻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충전소 운영자, 재생 가능한 연료 생산자 및 유틸리티가 e-RIN 을 놓고 경쟁함에 따라 격렬한 로비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EPA가 제안서를 발표하기 전부터 일부 환경운동가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