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제거는 공공재, 미 '전담 기관 설립' 주장 등장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에너지 장관을 맡았던 어니스트 모니즈 전 장관이 국가 탄소 제거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대기 중 탄소 제거를 공공의 이익으로 간주하고, 공적자금으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니스트 모니즈 전 장관이 이끄는 '에너지 퓨처스 이니셔티브(Energy Futures Initiative)' 싱크탱크는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Carbon Dioxide Removal, CDR)을 공공재로 간주하고, 공적 자금으로 이를 지원하는 ‘국가 탄소 제거 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탄소 제거는 누구에게나 제한없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모니즈 전 장관은 “우리는 단 0.1도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한다”며 국가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세계 신규 배출량을 줄이는데 성공하더라도 지구 온도를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제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에게 자발적으로 탄소 제거를 맡겨 규모를 키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윤 동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클라임웍스(Climeworks)나 글로벌 서머셋(Global Thermosat) 같은 민간 기업에게 세금 공제 등으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기나 규모 면에선 제한적이다. CDR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에너지 퓨처스 이니셔티브 싱크탱크는 만약 정부 당국이 CDR 기술을 위해 공적 자금을 지원한다면 매년 미국에서 10억톤 이상의 탄소를 제거하는 수준까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예측했다. 국가 기관을 세워 CDR 프로젝트에 비용을 지불하는 연방 구매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제안한 이유다. 싱크탱크는 2035년 운영을 시작해, 첫 10년간은 330억달러(약 42조원)가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당 폴 톤코 하원의원과 민주당 스콧 피터스 하원의원 또한 에너지 퓨처스 이니셔티브 싱크탱크가 주최한 행사에서 “CDR은 폐기물 관리에 버금가는 공공재”라고 말했다. 피터스 의원은 “탄소 제거 기금 조성 법안이 단기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적 기회가 열릴 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톤코 의원과 피터스 의원은 지난 4월 비슷한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매년 증가하는 양의 탄소를 구매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도 상원에서 이와 비슷한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지난 5월, 미국의 비영리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정보통신혁신 재단(ITIF)은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CDR 프로젝트 기금을 조성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을 통해 탄소 제거 기술에 대한 지출을 승인했다. IRA 법안에 따르면 탄소 1톤을 감축하면 연방 세액 공제가 된다. 

에너지 퓨처스 이니셔티브 싱크탱크는 미국 에너지부와는 별도로 톤코 의원이 발의했던 것처럼 탄소-시큐어 활동을 지원할 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를 구현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싱크탱크는 “필요한 법률 제정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행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정치적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