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IRA 가이드북’ 발간… 전기차 포함 102개 사업 혜택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바이든 행정부는 15일(현지 시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 IRA의 청정에너지와 기후 행동 투자에 대한 가이드북’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는 IRA의 프로그램별 목적, 자격 요건, 이용 가능 기간 및 기타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백악관은 “주, 지역, 원주민 리더, 영리 및 비영리 부문, 커뮤니티 등이 IRA의 잠재적 투자와 이익을 최대로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182페이지에 달하는 가이드북은 pdf 보고서로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이 가이드북은 IRA의 테마별 챕터에 관련 세금 인센티브와 투자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법이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관해 설명했다. 각 챕터는 프로그램들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데, 1장짜리 요약이 제공된다. 요약 페이지에는 프로그램 자격요건, 잠재적 이익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겼다. 

백악관은 “에너지와 기후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특성상 하나의 이슈가 여러 개의 챕터로 작성될 수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은 하나의 챕터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IRA에 대해 새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www.CleanEnerg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프로그램별 주요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색도 할 수 있다. 백악관은 프로그램 이름과 담당 부처, 펀딩 금액과 형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IRA 프로그램은 총 102개다. 국내에는 IRA가 전기차 산업과 주로  연관되어 있는 법으로 소개됐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여 적용된다. 프로그램은 자동차, 건물, 산림, 심지어는 허리케인 예보 등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차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가이드북을 참조하여 각 산업에서 IRA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산림 복원과 관련한 사업 중 ‘방치된 산림 소유자에 대한 지원 사업’ 탭을 클릭하면 기후변화 완화와 산림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방치된 산림 소유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간략한 소개가 나온다. 해당 사업은 2031년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농림부의 산림청이 주관하는 신사업으로 1억 5000만달러가 보조금 형태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존 포데스타 바이든 행정부 수석 고문은 가이드북 서문에서 “IRA는 미국의 혁신가, 노동자, 제조업자를 동력으로 새로운 청정에너지 경제를 만들어낼 역사적인 약속이며, 좋은 일자리와 기후 위기를 촉진하는 오염을 줄이고 환경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의 3700달러 투자금이 포데스타 수석 고문이 언급했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美 에너지부(DOE)는 미국이 이 법을 통해 2005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전체 경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40%를 줄일 것으로 예측했다. 에너지부는 IRA를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법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10억메트릭톤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양은 미국 전체 가정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