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석탄 수출 업체, 지난해 횡재 수익만 58조원

호주의 독립 정책 싱크탱크인 호주 연구소(The Australia Institute)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호주의 석탄 수출업자들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450억달러(약 58조원)의 횡재 수익을 얻었으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호주 정부는 횡재세를 거둬 횡재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예산 상의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 연구소의 경제학자들은 탄광업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에너지 시장 혼란만으로 130억~220억달러(약 16조원~28조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전체 이익은 총 390억~450 달러(약 50조~약 58조원) 사이였다.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열탄과 강철 제조에 코킹 석탄의 수출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359만 톤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간 감소했고,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치솟는 물가로 수출의 가치는 거의 3배에 가까운 1012억달러(약 133조원)에 달했다. 

호주 연구소는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석탄 수출 수입이 730억달러(약 925조원)나 급증한 것은 고물가로 인한 산업계의 횡재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고 전했다. 비슷한 접근법으로 가스업계의 횡재 이익을 추정해본 결과, LNG 수출업체들은 400억 달러(약 52조원)에 육박하는 횡재의 수혜자였다. 

호주 연구소의 리처드 데니스 사무국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가스 수출업체만이 아니다”며 “호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정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석탄회사들도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데니스 사무국장은 “횡재세로 이 수익의 거의 100%를 공공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징수할 수 있다”며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이 횡재세를 ‘당연한 결정’이라고 표현한 것”이라 전했다. 

지난 7월, 조셉 스티글리츠는 팬데믹 당시 기업들이 막대한 횡재 수익을 얻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횡재세 징수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었다. 왜 에너지 기업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라며 꼬집었다.

보고서는 석탄 부문의 횡재 수익은 석탄회사에 대한 이익, 석탄 로열티, 법인세로 나눠진다고 전했다. 이어 “중요한 점은 석탄회사들의 횡재 수익 규모가 크고, 지속적이며 천연가스 횡재 추정치와 비슷한 규모라는 것”이라며 “정책변화가 없다면, 대부분의 횡재는 다국적 에너지 회사에 돌아간다”고 전했다. 

또한 보고서는 퀸즐랜드 주 정부의 석탄 로열티 변경으로 정부 세입에 대한 장래의 횡재수익도 있을 것”이라 전했다. 지난 6월 퀸즐랜드 주 정부는 10년간 동결됐던 석탄 로열티의 인상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퀸즐랜드 주의 로열티 정책을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NSW) 주로 확대하고, 평균 석탄 가격으로 이윤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세율을 약간 올리면 190억달러(약 24조원)의 정부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는 국내 석탄 및 가스 가격 상한선 1년 계획을 발표하며, 석탄 가격 상한선을 톤당 125달러로 결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호주 정부는 추가 세금을 징수하지 않을 것이며 화력 발전소에 약 5억 달러(약 6515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알바니스 총리는 “화석연료 회사들이 톤당 125달러 이상의 생산비용을 부담한다면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지불금이 지급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