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탄 규제안에 합의, EC·환경단체선 '후퇴한 정책' 비판
S&P, 메탄 누출 잡으면 수익화 가능…유럽 에너지 위기에도 도움될 것
유럽연합(EU)의 에너지 장관들이 모여 지난 19일(현지시각) 합의한 석유·가스 산업의 메탄 배출 관련 규칙을 두고 EU 집행위원회와 운동가들은 애초 규칙의 야망을 축소했다며 비판했다고 유럽 매체인 유랙티브(Euractiv)에서 보도했다.
지난해 EU 집행위원회는 화석연료 산업의 메탄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약 30% 줄인다는 약속에 맞춘 규정을 상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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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은 추출·운송 과정에서 누출될 위험이 있다. 메탄이 일단 누출되면 대기권에 도달한 뒤 20년간 이산화탄소의 80배가 넘는 지구온난화 효과를 낸다.
체코의 산업 및 무역부 요제프 시켈라(Jozef Síkela) 장관은 지난 19일 EU 27개국 장관들이 모인 EU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메탄은 강력한 온실가스(GHG)”라며 “현재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GHG 가운데 약 30%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체코의 시켈라 장관은 “규제는 오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줄인다는 글로벌 메탄 서약에 따라 유럽의 약속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EU 집행위원회와 환경단체들은 시켈라 장관의 성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올리는 상황이라고 유랙티브는 보도했다.
EU 에너지 집행위원인 카드리 심슨(Kadri Simson)은 “평범한 접근법으로는 메탄 통제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심슨 집행위원은 “EU는 우리가 직면한 기후 비상사태에 대해 일관되면서 동시에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이끄는 메탄 규제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의회와의 협상에 유연한 태도로 임할 것을 요구했다고 유랙티브는 밝혔다.
애초 규칙에서 간소화, 일보 후퇴에 비판의 목소리
이번에 EU 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합의한 규제는 화석연료 산업에서 배출하는 메탄의 양을 측정, 보고, 검증해 배출을 예방하고 향후 감축할 조치를 기업에 요구한다. 체코의 시켈라 장관은 “이번 규제는 메탄이 어디에서 배출되는지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합의안이 시설에 대한 검증 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면서 기준을 크게 약화했다고 유랙티브는 평가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번 규제로 개정된 검출 및 수리 한계치는 ‘적은 누출의 수가 많아지는 것보다 상당한 양의 누출을 우선 해결하는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해상 유정과 가스정에서 발생한 메탄 배출물은 대기권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측정할 방법론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메탄 배출량 측정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 EU의 부족한 야망에 놀랐다?
EU 에너지 장관회의에선 룩셈부르크의 클로드 투르메스(Claude Turmes) 장관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내놨다.
룩셈부르크의 투르메스 장관은 체코의 시켈라 장관에게 “기후전문가들은 EU가 이토록 야망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헌신하는 유럽이 어떻게 메탄에 대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룩셈부르크 투르메스 장관은 메탄 누출을 막으면 잠재적으로 EU 시장의 가스 손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에너지 위기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입 자원의 메탄 배출도 살펴봐야
이번 규제는 EU에서 수입하는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까지 추적하도록 요구한다. 현재 EU 시장은 경탄(hard coal) 소비량의 70%, 석유 소비량의 97%, 천연가스 소비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메탄 배출의 범위나 원산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고 유랙티브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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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EU 집행위원회가 다음번 규제 개정에서 EU에 수출하는 국가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의 영향을 조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안에선 에너지의 가격과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메탄 누출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규제를 연장할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독일의 스벤 기골드(Sven Giegold) 장관은 “메탄 누출은 수입품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는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S&P 글로벌의 분석에선 유럽의 6개 주요 수출 지역에서 예방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면 약 800억 입방미터(Cubic Meter) 이상의 메탄을 포획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유럽에서 연간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자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유럽 의회는 이번에 합의한 규제를 적용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완료되는 대로 EU 국가들과 최종안을 작성하기 위한 협상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유락티브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