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청, 초미세먼지 규제 강화한다

미국 환경청(EPA)가 지난 6일(현지시각)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매연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초미세먼지 규제 강화는 오바마 정부시절인 2012년 이후 11년만에 처음이다. 

시카고 대학교의 에너지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배출에서 화석연료 연소는 60%, 기타 인위적 행동은 22%의 비중을 차지하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 행동에 대한 규제가 초미세먼지 감축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석연료업계 및 자동체 제조업계는 이에 대한 규제를 반대해왔다. 

실제 트럼프 정권 시절, 미국의 산업협회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보건영향 조사결과를 반박하고 정부측에 기존 미세먼지 기준(12㎍/m³)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트럼프 정권은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규제 강화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 및 국민보건 향상이 주요 국가 어젠다로 설정됐다. 이번 규제도 이러한 어젠다에 부합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발표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는 심장마비, 천식, 폐질환 등을 통해 조기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초미세먼지에 대한 장기 노출이 이루어질 경우 코로나19 사망률 또한 높아진다고 밝혔다.  

문제는 저소득층 및 유색인종의 대기오염 노출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아 보건 불평등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거주지가 고속도로, 석유ㆍ가스 시추지, 산업단지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국내 또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대기 오염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2017년 OECD로부터 환경 정의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때문에 EPA는 이번 규제 강화의 주요 이유로 ‘환경정의 실천 및 국민보건평등 증진’을 꼽았다. EPA의 관계자 마이클 리건(Michael Reagan)은 "지난 2012년 제정된 대기오염법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며 “대기오염 규제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규제안은 산업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기준을 최대 세제곱미터(m³⁾ 당 12마이크로그램(㎍)에서 9~10㎍사이로 강화한다. 또한 EPA는 연평균 미세먼지농도 기준을 12㎍/m³에서 8~11㎍/m³으로 조정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연평균 미세먼지농도 기준은 15㎍/m³다.  

EPA에 따르면, 연평균 미세먼지농도 기준이 9㎍으로 낮아질 경우 연간 조기사망 수가 4200명 가량 감소하고 2032년까지 보건지출이 약 430억달러 (약 53조 5600억원) 절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보건전문가들은 국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오염법의 기준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는 10㎍/m³정도의 미세먼지 농도에서도 질환 유발이나 사망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계의 초미세먼지 배출기준을 8㎍/m³까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의 본부장 폴 빌링스(Paul Billings)는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국민 건강보호의 핵심”이라며 “국민 건강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맞추지 않고 낮은 미세먼지기준을 정한 것은 국민보건향상의 기회를 놓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환경정의를 실천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선언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PA는 60일동안 규제안에 대한 공공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올해 8월에 연방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