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4월 기후 공시 규칙 최종 발표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 공시 규칙을 4월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SEC은 연방 의제 추진 과정을 담은 타임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후 공시 규칙은 올해 4월 최종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SEC은 지난해 3월 기후 공시 규칙을 발표하면서 스코프1(Scope1)과 스코프2(Scope2)로 알려진 직·간접 탄소 배출뿐 아니라 공급자와 고객이 배출하는 스코프 3(Scope 3) 배출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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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한 달간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도 진행한 결과 기업의 가치 사슬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배출량인 스코프 3를 중심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SEC은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만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는데, 나스닥과 BRT 등은 반대했고 캘퍼스를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은 찬성했다. 

기업은 스코프3 의무화는 철회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더 많은 재량권을 요구했다. 미국 CNBC가 지난해 10월 최고재무책임자(CFO)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5%가 SEC의 기후규칙에 반대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기후 데이터와 재무제표 간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미 상공회의소는 규칙이 복잡하고 엄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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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은 기후 공시 의무화의 우선순위를 실질적이지만 영향력 있는(Substantive, Nonsignificant) 규제는 아니라고 분류했다. “의제에 제시된 예상 날짜보다 바르거나 늦은 문제에 대해 검토하거나 행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4월 SEC의 기후 공시 의무화가 최종 발표되면 기후 위험을 공개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올해가 투자자들에게 자연 관련 리스크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MSCI는 “기후 규제는 EU 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더 많이 고려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요건부터 삼림 벌채 없는 시장 규칙을 예로 들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ISSB)는 지속가능성 공개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이 기후 영향에 대처하는 방안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표준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 정보 공개 등 감독 당국의 규칙들은 투명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그린워싱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지난해 미국의 PR 컨설팅사 에델만의 연간 신뢰도 지표에 따르면 거의 절반의 응답자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기업의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는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올해 그린워싱을 단속하려는 감독 당국의 노력은 환영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