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ESG ⑩】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배출량 줄어든 첫 해, 정점 찍고 하락할까?

석탄발전을 줄었더니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

28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 잠정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도(7억2760만톤) 대비 소폭 감소한 7억280만톤이다. 석탄발전을 줄이는 등 의도적인 감축 노력을 통해 배출량이 감축한 첫 해를 기록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총량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7억톤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18년의 경우 배출량 총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정 짓고, 온실가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처음으로 지난해 잠정 배출량도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에 제출되는 국가 승인 통계로서,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에 비해 2.5%(1790만톤) 증가했지만,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4%(2490만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배출량 순위는 아직도 상위권이다. 2017년 기준으로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세계 11위, OECD 회원국 순위로 따지면 5위를 기록했다. 더불어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추정치) 또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목표(5억3600만톤)에 비해 1억7000만톤이나 초과됐다. 작년 처음으로 감소세에 접어들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700만톤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배출량은 공식 집계를 시작한 1990년 이후 1998년과 2014년 단 두 차례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하지만 1998년은 외환위기 사태의 여파였고 2014년은 감소량은 5백만톤, 0.8% 감소에 불과했다.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의도적인 감축 노력을 통해 의미 있는 감축을 이룬 첫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배출량 감소의 핵심 키는 석탄발전이었다. 석탄발전이 속한 에너지 분야는 작년 전체 배출량의 86.9%를 차지하고, 2017년 대비 증가량 중 93%를 차지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 볼 수 있다. 발전과 같은 에너지 산업, 전기가 필수인 제조업, 자재 운송이 필수인 건설업, 석유를 태우는 수송 분야 등 연료를 태워야만 하는 산업이 속해있다.

그러나 작년 1월 영동2호기, 6월 삼천포 5·6호기, 보령 1·2호기 등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이 줄줄이 중단되고, 최대 14기의 출력률을 80%로 제한하면서 배출량이 감소했다. 2018년 대비 7.3%(1960만톤) 감소, 전체 감축분의 78%를 차지한다. 어마어마한 배출을 하는 탓에 2019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철강과 시멘트, 수송 분야의 배출량을 상쇄하기도 했다. 온실가스정보센터는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량의 감소가 있었고, 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석탄발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LNG 발전도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점도 눈에 띈다. 2018년 전력 수요가 늘어났음에도 석탄발전량은 전년과 비슷했는데,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은 6.7%나 증가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LNG와 같은 가스 발전량을 늘렸는데, 온실가스는 줄이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LNG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LNG 역시 석탄발전의 완벽한 대안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발전량의 증감률을 따졌을 때, 가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높은 증감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석탄의 8분의 1, 가스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2017년보다 배출량을 감축한 분야도 찾아볼 수 있었다. 석탄을 태워 용광로를 가동하는 철강업의 경우, 전년 대비 420만톤 줄어들었다. 생산 효율을 높임으로써 생산량은 늘었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줄일 수 있었다. 시멘트 분야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1600만톤 저감했다. 가정, 상업, 공공부문의 유류소비도 5.7% 줄어들어 10만톤 감축했다.

또한 GDP당 배출량은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8년 국내 총생산(GDP) 10억 원당 배출량은 380톤으로, 온실가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GDP당 배출량은 2000년대 이후 일부 연도(2010~2011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한다고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진 않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통계에 잡히지 않는 온실가스가 3,500만톤에 육박하는 등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많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의원은 5일 지구온난화물질로 규정된 수소염화불화탄소계열(HCFCs) 사용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는 작년에만 3,333만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1000만대의 휘발유 자동차가 내뿜는 탄소량(3337만톤)과 평균 295톤의 탄소를 배출하는 당진석탄화력발전소 11기에 맞먹는 수치다.

HCFCs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CFC)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물질로, 탄소가 유발하는 지구온난화보다 최대 2000배 악영향을 미친다. HCFCs는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의 경우 올해까지 퇴출해야 하는 물질임에도 정부 차원의 공식 통계도 없는 실정이다.

에어컨 냉매, 건설자재, 가정용품 등 무수히 많은 분야에 쓰이지만, 국내에선 관리 대상도 아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에선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만 관리하고 있어 HCFCs는 사각지대에 속한다. 양이원영 의원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HCFCs 때문에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