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해양보호조약 체결 위해 각국 집결

지난해부터 생물다양성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드디어 세계 각국이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서 만나 전 세계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 보호 조약을 체결한다고 로이터,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 UN, EC(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20일(현지시각) 전했다. 

로이터에 의하면, 이번에 추진하는 해양 보호 조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각국이 자금 조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UN 해양 보존 조약에 대한 초기 회담이 중단되었다. 또한, 해양유전자원 수익금 분담과 개발을 위한 해양환경영향평가 규칙 제정도 주요 걸림돌이었다. 

15년 이상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회담 후에, 협상자들이 뉴욕에 집결하는 것은 1년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계속될 예정인 회담 전날, 유엔 생물 다양성에 관한 COP15 회의 동안 몬트리올에서 12월에 이루어진 역사적 합의에 고무되어 신중한 낙관론이 자리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회담이 시작됨에 따라 주요 당사국들이 이제 핵심 쟁점에 대해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Worldwide Fund for Nature)의 해양 전문가 제시카 배틀(Jessica Battle)은 "이 조약을 실제로 마무리하려는 욕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배틀은 "어업을 조약에서 제외시키려는 한 시도가 이미 실패했다"면서 "몇몇 국가들이 양보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조약이 너무 약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주일 동안 열릴 예정인 이번 회담의 성공은 여전히 재정 문제에 달려 있다고 그린피스의 글로벌 정책 고문인 리 슈오(Li Shuo)는 말했다. 특히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관해서는 중국이 협상의 주요 참가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한다는 목표인 30x30을 달성하려면 지금부터 2030년 말까지 매년 1100만 평방킬로미터(약 3조3275억 평)의 해양이 보호되어야 한다. 2030년까지 세계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현재 약 1%만이 보호되고 있는 공해를 감안하면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다. 

해양 보호 구역을 만드는 것이 권한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대표단은 이러한 보호 구역이 정확히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공해상에서 채굴 등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새로 발견된 해양 물질의 수집으로부터 얻는 최종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고려하고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협정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공해상 어선단을 운영하는 10대 글로벌 기업 중 6곳이 몰려 있는 중국에 해양 유전자원 활용을 포함한 해양산업 개발 수익금을 어떻게 나눌지도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