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7000억원 규모 ‘환경정의 보조금 프로그램’ 발표

IRA 내 '환경정의 블록 보조금'과 연계, 핵심 목표는 ‘지역사회 투자’

2023-02-27     양윤혁 editor
IRA과 연계한 신규 보조금 프로그램이 공개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투자'에 방점을 뒀다./ EPA

미 환경보호국(EPA)에서 새로운 ‘환경정의’ 프로그램인 EJ TCGM(Environmental Justice Thriving Communities Grantmaking)을 지난 2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는 신재생에너지 접근성 측면에서 소외된 지역사회에 5억5000만달러(약 70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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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경보호국(EPA)은 비영리단체, 주, 대학 등 11개 조직을 선정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EPA가 이번 프로그램이 지난 9월 승인한 30억달러(약 4조원) 규모의 환경정의 블록 보조금(environmental justice block grants) 안에서 마련되며, 지역 사회를 위한 자금 조성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PA는 지난 9일부터 프로그램 설계, 재원 분배, 지원 자격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정보요구서(RFI)를 발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지난 23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EJ TCGM에 신청할 수 있는 조직은 4가지로 분류된다. ▲지역사회 기반 비영리단체 ▲지역사회 기반 비영리단체 간의 파트너십 ▲원주민 지역사회와 비영리단체 간의 파트너십 ▲대학과 지역사회 기반 비영리단체 간의 파트너십이 이에 해당한다. 

EPA는 오는 4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5월 31일까지 11개 조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직을 선정한 후 오는 2024년 초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PA 환경정의 수석 고문인 로빈 모리스 콜린(Robin Morris Collin)은 로이터통신에 “EPA는 지금껏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소외된 저소득층과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발표된 환경정의 블록 조성 프로그램과 이번 프로그램 모두 모두 IRA에 포함된 청정대기법(CAA)의 토대에서 비롯된 투자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PA는 미국의 주정부나 비영리단체에서 신재생에너지·배출감축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그린뱅크’의 270억 달러(약 35조원) 재원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 14일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버몬트주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민주당 상원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서 IRA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중요한 투자다”며 “자금이 저소득층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해 에너지요금을 절약하도록 돕는 방안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미시간주 데비 딩겔(Debbie Dingell) 민주당 하원의원도 “IRA로 마련한 270억 달러는 환경정의에 대한 단일 투자 중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며 “그린뱅크 모델은 전국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기대감을 밝혔다.